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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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020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27호)
2020. 7. 10.
~2020. 7. 16.
0 274
101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448호)
2020. 7. 9.
~2020. 7. 29.
0 467
1018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46호)
2020. 7. 9.
~2020. 7. 20.
1 1,619
10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83호)
2020. 7. 8.
~2020. 7. 28.
21 1,626
10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84호)
2020. 7. 8.
~2020. 7. 28.
105 1,200
101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16호)
2020. 7. 7.
~2020. 7. 13.
0 378
101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372호)
2020. 7. 7.
~2020. 7. 10.
0 290
101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443호)
2020. 7. 7.
~2020. 7. 13.
0 611
101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」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17호)
2020. 7. 3.
~2020. 7. 23.
1 999
101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」재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18호)
2020. 7. 3.
~2020. 8. 4.
0 1,294
101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38호)
2020. 7. 3.
~2020. 7. 17.
0 387
100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433호)
2020. 7. 2.
~2020. 7. 7.
30 1,340
100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53호)
2020. 6. 30.
~2020. 7. 20.
0 919
100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35호)
2020. 6. 30.
~2020. 7. 20.
0 348
100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9호)
2020. 6. 30.
~2020. 7. 14.
9 1,080
100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0호)
2020. 6. 30.
~2020. 7. 14.
32 2,747
100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05호)
2020. 6. 29.
~2020. 7. 9.
0 446
100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62호)
2020. 6. 29.
~2020. 7. 9.
0 388
1002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06호)
2020. 6. 29.
~2020. 7. 16.
0 766
10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66호)
2020. 6. 26.
~2020. 8. 5.
1 91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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