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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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17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99호)
2019. 9. 20.
~2019. 10. 30.
731
916 [진행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709호)
2019. 9. 20.
~2019. 10. 30.
781
915 [진행]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19-606호)
2019. 9. 20.
~2019. 10. 30.
647
914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70호)
2019. 9. 19.
~2019. 10. 29.
1,115
913 [진행]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93호)
2019. 9. 19.
~2019. 10. 29.
565
912 [진행]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270호)
2019. 9. 19.
~2019. 10. 30.
580
911 [진행]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95호)
2019. 9. 19.
~2019. 10. 29.
1,995
910 [진행]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67호)
2019. 9. 18.
~2019. 10. 29.
612
909 [진행]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00호)
2019. 9. 18.
~2019. 10. 28.
512
908 [진행]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국가정보원
(제2019-1호)
2019. 9. 18.
~2019. 10. 28.
996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