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26
•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69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18.

• 13
• 2,865

• 925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70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18.

• 137
• 5,298

• 924
•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71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9. 18.

• 3
• 1,733

• 923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79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8. 21.

• 1
• 1,778

• 922
•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82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8. 24.

• 3
• 1,546

• 921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84호)

• 2023. 8. 18.

  ~2023. 8. 24.

• 1
• 1,880

• 920
•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8. 17.

  ~2023. 8. 23.

• 0
• 2,330

• 919
•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381호)

• 2023. 8. 17.

  ~2023. 8. 23.

• 1
• 2,199

• 918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74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1
• 1,630

• 917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05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0
• 1,854

• 916
•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59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0
• 1,759

• 915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06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0
• 1,812

• 914
•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08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0
• 1,837

• 913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관세청

  (제2023-132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0
• 1,764

• 912
•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25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1
• 1,802

• 911
•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63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0
• 4,314

• 910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30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0
• 1,669

• 909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295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1
• 1,884

• 908
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세청

  (제2023-83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0
• 1,860

• 907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91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8. 22.

• 0
• 2,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