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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65 [진행]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773호)
2019. 12. 26.
~2020. 2. 4.
969
964 [진행]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773호)
2019. 12. 26.
~2020. 2. 4.
1,065
963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774호)
2019. 12. 26.
~2020. 2. 4.
783
962 [진행]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775호)
2019. 12. 26.
~2020. 2. 4.
662
961 [진행]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400호)
2019. 12. 26.
~2020. 2. 4.
493
960 [진행]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962호)
2019. 12. 26.
~2020. 2. 4.
455
959 [진행]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132호)
2019. 12. 26.
~2020. 2. 6.
627
958 [진행]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경찰청
(제2019-116호)
2019. 12. 26.
~2020. 2. 4.
484
957 [진행]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폐지)
교육부
(제2019-393호)
2019. 12. 24.
~2020. 2. 4.
570
956 [진행]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폐지)
교육부
(제2019-394호)
2019. 12. 24.
~2020. 2. 4.
56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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