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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26 [진행] 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90호)
2019. 9. 23.
~2019. 11. 4.
463
925 [진행] 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90호)
2019. 9. 23.
~2019. 11. 4.
495
924 [진행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44호)
2019. 9. 23.
~2019. 11. 4.
738
923 [진행]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697호)
2019. 9. 23.
~2019. 11. 4.
647
922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99호)
2019. 9. 20.
~2019. 10. 30.
771
921 [진행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709호)
2019. 9. 20.
~2019. 10. 30.
829
920 [진행]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19-606호)
2019. 9. 20.
~2019. 10. 30.
676
919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70호)
2019. 9. 19.
~2019. 10. 29.
1,146
918 [진행]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93호)
2019. 9. 19.
~2019. 10. 29.
585
917 [진행]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270호)
2019. 9. 19.
~2019. 10. 30.
603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