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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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98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342호)
2020. 6. 25.
~2020. 6. 30.
0 238
9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50호)
2020. 6. 24.
~2020. 8. 3.
0 735
978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61호)
2020. 6. 24.
~2020. 8. 3.
0 512
97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78호)
2020. 6. 24.
~2020. 7. 2.
0 531
976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법무부
(제2020-182호)
2020. 6. 24.
~2020. 7. 23.
20 1,442
975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67호)
2020. 6. 24.
~2020. 8. 3.
0 661
97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64호)
2020. 6. 23.
~2020. 7. 8.
0 616
97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42호)
2020. 6. 23.
~2020. 8. 3.
8 2,050
97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43호)
2020. 6. 23.
~2020. 8. 3.
0 952
971 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소방청
(제2020-87호)
2020. 6. 23.
~2020. 8. 3.
13 446
97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72호)
2020. 6. 23.
~2020. 8. 3.
0 415
96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415호)
2020. 6. 23.
~2020. 7. 9.
0 361
96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55호)
2020. 6. 22.
~2020. 7. 3.
0 796
96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34호)
2020. 6. 22.
~2020. 8. 3.
0 518
966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35호)
2020. 6. 22.
~2020. 8. 3.
0 517
96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80호)
2020. 6. 22.
~2020. 8. 3.
0 723
964 행정기본법 제정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제정)
법제처
(제2020-68호)
2020. 6. 22.
~2020. 6. 29.
2 1,053
96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46호)
2020. 6. 22.
~2020. 8. 3.
0 550
96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47호)
2020. 6. 22.
~2020. 8. 3.
0 466
961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365호)
2020. 6. 19.
~2020. 7. 29.
0 613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