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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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06 [진행]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924호)
2019. 12. 17.
~2020. 1. 28.
1,459
905 [진행]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87호)
2019. 12. 16.
~2020. 1. 28.
907
904 [진행]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717호)
2019. 12. 16.
~2020. 1. 28.
970
903 [진행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923호)
2019. 12. 16.
~2020. 1. 28.
804
902 [진행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924호)
2019. 12. 16.
~2020. 1. 28.
719
901 [진행]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19-378호)
2019. 12. 16.
~2020. 1. 28.
817
900 [진행]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19-379호)
2019. 12. 16.
~2020. 1. 28.
703
899 [진행]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925호)
2019. 12. 16.
~2020. 1. 28.
2,841
898 [진행]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90호)
2019. 12. 13.
~2020. 1. 22.
2,570
897 [진행]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707호)
2019. 12. 13.
~2020. 1. 22.
1,43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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