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47
• 방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196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0
• 1,834

• 846
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197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0
• 1,723

• 845
•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관세청

  (제2021-41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3. 12.

• 0
• 1,464

• 844
•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57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0
• 1,473

• 843
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260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3. 18.

• 0
• 1,295

• 842
•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261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0
• 1,448

• 841
•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262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0
• 1,364

• 840
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25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3. 9.

• 0
• 1,068

• 839
•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26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1
• 1,307

• 838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38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24
• 3,234

• 837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39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616
• 7,746

• 836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개정(일괄)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83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1
• 1,390

• 835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84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3
• 1,490

• 834
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1-122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1.

• 0
• 1,258

• 833
•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454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0
• 1,342

• 832
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14호)

• 2021. 2. 26.

  ~2021. 4. 7.

• 0
• 1,323

• 831
•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38호)

• 2021. 2. 25.

  ~2021. 4. 6.

• 0
• 1,646

• 830
•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60호)

• 2021. 2. 25.

  ~2021. 4. 6.

• 0
• 1,341

• 829
•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138호)

• 2021. 2. 25.

  ~2021. 3. 11.

• 0
• 1,128

• 828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37호)

• 2021. 2. 25.

  ~2021. 4. 7.

• 17
• 2,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