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66
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76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4.

• 5
• 4,622

• 865
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77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4.

• 4
• 4,573

• 864
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88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5.

• 5
• 4,258

• 863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92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1. 9.

• 1
• 3,863

• 862
•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57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1. 9.

• 1
• 4,837

• 861
•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30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5,454

• 860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78호)

• 2023. 10. 24.

  ~2023. 10. 27.

• 4
• 4,188

• 859
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62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2.

• 69
• 6,031

• 858
•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67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1
• 4,526

• 857
•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68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1
• 4,399

• 856
•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409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4,161

• 855
•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409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4,016

• 854
•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03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1. 16.

• 0
• 3,485

• 853
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4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5
• 4,693

• 852
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87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1. 6.

• 7
• 3,825

• 851
•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74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1. 23.

• 0
• 3,698

• 850
•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75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3,684

• 849
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75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4,555

• 848
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98호)

• 2023. 10. 23.

  ~2023. 12. 4.

• 0
• 3,834

• 847
•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86호)

• 2023. 10. 20.

  ~2023. 11. 29.

• 3
• 5,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