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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전체 1,156 건
( 18 / 58 )
| No. | 입법예고명 | 법령종류 (입법구분) |
소관부처 (공고번호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816 |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법무부 (제2020-115호) |
2020. 5. 6.~2020. 5. 13. | 393 |
| 815 |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제2020-256호) |
2020. 5. 4.~2020. 5. 14. | 485 |
| 814 |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행정안전부 (제2020-286호) |
2020. 5. 4.~2020. 5. 11. | 33,095 |
| 813 |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고용노동부 (제2020-185호) |
2020. 5. 1.~2020. 5. 11. | 1,335 |
| 812 |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금융위원회 (제2020-160호) |
2020. 4. 29.~2020. 5. 6. | 965 |
| 811 |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산림청 (제2020-225호) |
2020. 4. 28.~2020. 5. 7. | 373 |
| 810 |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중소벤처기업부 (제2020-247호) |
2020. 4. 28.~2020. 5. 1. | 257 |
| 809 |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제정) |
해양경찰청 (제2020-59호) |
2020. 4. 28.~2020. 5. 7. | 334 |
| 808 |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제정) |
해양경찰청 (제2020-60호) |
2020. 4. 28.~2020. 5. 25. | 338 |
| 807 |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문화체육관광부 (제2020-111호) |
2020. 4. 24.~2020. 4. 28. | 703 |
| 806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보건복지부 (제2020-310호) |
2020. 4. 24.~2020. 5. 6. | 690 |
| 805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보건복지부 (제2020-311호) |
2020. 4. 24.~2020. 5. 1. | 560 |
| 804 |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전부개정) |
환경부 (제2020-446호) |
2020. 4. 23.~2020. 5. 7. | 1,078 |
| 803 |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제2020-238호) |
2020. 4. 22.~2020. 5. 21. | 669 |
| 802 |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금융위원회 (제2020-158호) |
2020. 4. 22.~2020. 4. 23. | 403 |
| 801 |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기획재정부 (제2020-58호) |
2020. 4. 22.~2020. 4. 28. | 543 |
| 800 |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제정) |
문화체육관광부 (제2020-120호) |
2020. 4. 22.~2020. 5. 25. | 580 |
| 799 |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문화체육관광부 (제2020-117호) |
2020. 4. 21.~2020. 5. 12. | 863 |
| 798 |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문화체육관광부 (제2020-118호) |
2020. 4. 21.~2020. 5. 21. | 712 |
| 797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국토교통부 (제2020-521호) |
2020. 4. 20.~2020. 5. 14. | 9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