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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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134 [진행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통일부
(제2019-82호)
2019. 6. 24.
~2019. 7. 1.
258
1133 [진행]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472호)
2019. 6. 24.
~2019. 8. 5.
269
1132 [진행]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17호)
2019. 6. 21.
~2019. 7. 8.
363
1131 [진행]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01호)
2019. 6. 21.
~2019. 8. 1.
334
1130 [진행]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02호)
2019. 6. 21.
~2019. 8. 1.
321
1129 [진행]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(일괄))
교육부
(제2019-204호)
2019. 6. 21.
~2019. 7. 1.
325
1128 [진행]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18호)
2019. 6. 21.
~2019. 6. 28.
258
1127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817호)
2019. 6. 21.
~2019. 7. 31.
352
1126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818호)
2019. 6. 21.
~2019. 7. 31.
358
1125 [진행]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819호)
2019. 6. 21.
~2019. 7. 31.
29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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