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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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438 [진행]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43호)
2020. 9. 24.
~2020. 11. 3.
5 615
1437 [진행]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44호)
2020. 9. 24.
~2020. 11. 3.
0 549
1436 [진행]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39호)
2020. 9. 24.
~2020. 11. 3.
0 475
1435 [진행]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22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629
1434 [진행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54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556
1433 [진행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56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807
1432 [진행]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89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457
1431 [진행]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90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459
1430 [진행]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51호)
2020. 9. 23.
~2020. 10. 7.
0 477
1429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80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355
1428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80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240
1427 [진행]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49호)
2020. 9. 22.
~2020. 9. 28.
0 185
1426 [진행]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35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162
1425 [진행]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62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365
1424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75호)
2020. 9. 21.
~2020. 10. 16.
0 666
1423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76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526
1422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43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512
1421 [진행]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47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943
1420 [진행]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47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860
1419 [진행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53호)
2020. 9. 21.
~2020. 11. 2.
0 64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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