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3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27일
• 0/0
• 1,160

• 162
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9일
• 0/0
• 1,322

• 161
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9일
• 0/0
• 1,192

• 160
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형사법

• 39일
• 0/0
• 1,674

• 159
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0일
• 0/0
• 1,313

• 158
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7일
• 0/0
• 1,110

• 157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39일
• 1/1
• 1,110

• 156
•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일
• 1/1
• 1,038

• 155
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39일
• 0/0
• 989

• 154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7일
• 0/0
• 1,040

• 153
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법률)

• 39일
• 0/0
• 1,306

• 152
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9일
• 0/0
• 1,270

• 151
•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9일
• 0/0
• 1,016

• 150
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9일
• 0/0
• 1,043

• 149
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형사법

• 35일
• 1/13
• 1,778

• 148
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형사법

• 35일
• 1/13
• 1,782

• 147
•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4일
• 0/0
• 1,817

• 146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7일
• 0/0
• 1,737

• 145
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34일
• 0/0
• 1,567

• 144
•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5일
• 0/0
• 1,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