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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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8 |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7. 15. ~2026. 8. 25. |
39일 | 0 | 1,195 |
| 207 | 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|
법무부 (부령) |
법무 |
2026. 7. 14. ~2026. 8. 24. |
38일 | 3 | 1,759 |
| 206 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14. ~2026. 8. 24. |
38일 | 1 | 3,843 |
| 205 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7. 14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3,445 |
| 204 |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7. 14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3,458 |
| 203 |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7. 14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1,738 |
| 202 |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민권익위원회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7. 14. ~2026. 8. 24. |
38일 | 3 | 1,508 |
| 201 |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민권익위원회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7. 14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1,421 |
| 200 |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민권익위원회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7. 14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1,409 |
| 199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7. 14. ~2026. 8. 24. |
38일 | 1 | 1,640 |
| 198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7. 14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1,576 |
| 197 |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관세 |
2026. 7. 13. ~2026. 7. 31. |
14일 | 2 | 1,816 |
| 196 |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경찰청 (부령) |
경찰 |
2026. 7. 13. ~2026. 7. 20. |
3일 | 7 | 2,087 |
| 195 |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부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2,046 |
| 194 |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제정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2026. 7. 13. ~2026. 7. 21. |
4일 | 30 | 2,425 | |
| 193 |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2,839 |
| 192 |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8일 | 1 | 3,655 |
| 191 |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부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1,967 |
| 190 |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법률) |
환경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2,674 |
| 189 |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8일 | 0 | 1,98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