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6
•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35일
• 3
• 1,446

• 125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35일
• 4
• 1,435

• 124
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34일
• 0
• 1,781

• 123
•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4
• 1,627

• 122
•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3일
• 0
• 1,410

• 121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5일
• 0
• 2,612

• 120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5일
• 0
• 1,952

• 119
•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3일
• 0
• 1,575

• 118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54일
• 0
• 1,449

• 117
•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5일
• 0
• 2,099

• 116
•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3일
• 0
• 1,985

• 115
•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33일
• 0
• 1,858

• 114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3일
• 3
• 2,227

• 113
•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2일
• 0
• 2,079

• 112
•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3일
• 2
• 1,925

• 111
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3일
• 0
• 3,923

• 110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8일
• 0
• 9,081

• 109
•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28일
• 4
• 6,269

• 108
•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28일
• 0
• 5,315

• 107
•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0일
• 0
• 5,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