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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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864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05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2 1,026
863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06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1 1,082
862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31호)
2020. 6. 5.
~2020. 7. 17.
0 535
861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32호)
2020. 6. 5.
~2020. 7. 17.
0 449
86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578호)
2020. 6. 5.
~2020. 6. 19.
1 2,370
85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99호)
2020. 6. 4.
~2020. 7. 1.
0 1,451
85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09호)
2020. 6. 4.
~2020. 6. 15.
0 939
857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75호)
2020. 6. 4.
~2020. 7. 14.
0 582
85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6-279호)
2020. 6. 4.
~2020. 7. 3.
2 820
855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촌진흥청
(제2020-154호)
2020. 6. 4.
~2020. 6. 11.
0 529
85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220호)
2020. 6. 4.
~2020. 7. 14.
24 2,143
85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61호)
2020. 6. 4.
~2020. 7. 14.
0 874
8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319호)
2020. 6. 3.
~2020. 6. 10.
0 689
85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33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18 1,512
8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34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0 666
849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47호)
2020. 6. 3.
~2020. 6. 11.
0 502
84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29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0 837
84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81호)
2020. 6. 3.
~2020. 6. 10.
2 1,985
84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03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0 1,891
84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62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2 59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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