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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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77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43호)
2020. 4. 14.
~2020. 4. 16.
720
7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08호)
2020. 4. 14.
~2020. 5. 25.
649
77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08호)
2020. 4. 14.
~2020. 5. 25.
560
77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12호)
2020. 4. 14.
~2020. 5. 24.
626
7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13호)
2020. 4. 14.
~2020. 5. 4.
478
77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38호)
2020. 4. 14.
~2020. 5. 25.
641
77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97호)
2020. 4. 14.
~2020. 4. 20.
463
769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196호)
2020. 4. 14.
~2020. 5. 25.
545
76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52호)
2020. 4. 14.
~2020. 5. 23.
535
76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54호)
2020. 4. 14.
~2020. 4. 21.
432
766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78호)
2020. 4. 14.
~2020. 5. 25.
483
765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79호)
2020. 4. 14.
~2020. 5. 25.
416
76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238호)
2020. 4. 14.
~2020. 4. 20.
406
76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221호)
2020. 4. 13.
~2020. 4. 23.
1,223
762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23호)
2020. 4. 13.
~2020. 5. 25.
661
7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484호)
2020. 4. 13.
~2020. 5. 25.
712
76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484호)
2020. 4. 13.
~2020. 5. 25.
706
75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491호)
2020. 4. 13.
~2020. 5. 25.
692
7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496호)
2020. 4. 13.
~2020. 5. 25.
692
75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52호)
2020. 4. 13.
~2020. 4. 20.
1,03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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