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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36 [진행]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외교부
(제2019-149호)
2019. 10. 11.
~2019. 11. 20.
449
835 [진행]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28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19.
771
834 [진행]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42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19.
858
833 [진행]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43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19.
724
832 [진행]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무조정실
(제2019-60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19.
792
831 [진행]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94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19.
843
830 [진행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33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19.
1,277
829 [진행]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34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19.
1,174
828 [진행]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750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19.
461
827 [진행]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743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20.
1,12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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