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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1,239 건 ( 21 / 62 )
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839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관세청
(제2020-66호)
2020. 6. 1.
~2020. 6. 11.
0 1,496
838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96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5 778
83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97호)
2020. 6. 1.
~2020. 7. 1.
8 868
836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29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0 561
83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45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0 601
834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187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4 735
833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188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0 1,285
83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19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0 1,467
8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70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0 1,494
83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98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16 1,879
829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98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0 1,439
828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204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6 698
827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205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0 558
82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92호)
2020. 6. 1.
~2020. 6. 11.
0 1,179
825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15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0 1,266
824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66호)
2020. 5. 29.
~2020. 7. 8.
0 758
823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55호)
2020. 5. 29.
~2020. 7. 8.
0 851
822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56호)
2020. 5. 29.
~2020. 7. 8.
12 723
8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79호)
2020. 5. 29.
~2020. 7. 8.
0 639
8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84호)
2020. 5. 29.
~2020. 7. 10.
0 62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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