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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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4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04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571
84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05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538
84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19-406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1,033
84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19-580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997
84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494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1,274
8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667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1,795
84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90호)
2019. 9. 4.
~2019. 10. 15.
784
840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28호)
2019. 9. 4.
~2019. 9. 19.
1,126
839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29호)
2019. 9. 4.
~2019. 9. 9.
612
83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04호)
2019. 9. 4.
~2019. 10. 14.
936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