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24
•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74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043

• 623
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146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1,873

• 622
•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147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1,905

• 621
•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72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210

• 620
•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273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6.

• 0
• 2,142

• 619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77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7.

• 0
• 4,496

• 618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78호)

• 2023. 3. 17.

  ~2023. 4. 27.

• 0
• 4,875

• 617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2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3,141

• 616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2,578

• 615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4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2,964

• 614
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5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2,767

• 613
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148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5.

• 18
• 11,875

• 612
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07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3. 24.

• 0
• 2,339

• 611
•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744

• 610
•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63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796

• 609
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76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2,256

• 608
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77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2,188

• 607
•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39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4. 24.

• 6
• 3,615

• 606
•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11호)

• 2023. 3. 14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2,010

• 605
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12호)

• 2023. 3. 14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1,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