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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798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65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0 943
797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67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3 1,231
79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68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0 589
79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03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2 916
794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04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0 541
79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00호)
2020. 5. 13.
~2020. 5. 20.
- 1,261
79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65호)
2020. 5. 13.
~2020. 5. 18.
- 561
79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3호)
2020. 5. 13.
~2020. 6. 22.
0 932
79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4호)
2020. 5. 13.
~2020. 6. 22.
0 1,026
78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5호)
2020. 5. 13.
~2020. 6. 24.
0 825
78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09호)
2020. 5. 13.
~2020. 5. 28.
- 451
7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637호)
2020. 5. 13.
~2020. 6. 2.
- 877
78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64호)
2020. 5. 13.
~2020. 6. 22.
0 709
78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65호)
2020. 5. 13.
~2020. 6. 22.
0 499
78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99호)
2020. 5. 12.
~2020. 5. 18.
- 768
783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249호)
2020. 5. 12.
~2020. 6. 22.
0 472
782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60호)
2020. 5. 12.
~2020. 6. 22.
0 910
78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161호)
2020. 5. 12.
~2020. 6. 22.
0 861
780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62호)
2020. 5. 12.
~2020. 5. 15.
- 401
779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56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938 23,28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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