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- ~ 삭제
검색 검색
전체 1,278 건 ( 26 / 64 )
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778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0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0 733
77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1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0 1,025
77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67호)
2020. 5. 11.
~2020. 5. 18.
- 961
775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68호)
2020. 5. 11.
~2020. 5. 18.
- 1,154
77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28호)
2020. 5. 11.
~2020. 5. 15.
- 561
773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65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0 649
772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54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0 551
77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296호)
2020. 5. 11.
~2020. 6. 5.
- 795
77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297호)
2020. 5. 11.
~2020. 6. 22.
0 603
7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54호)
2020. 5. 8.
~2020. 6. 17.
15 2,175
768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56호)
2020. 5. 8.
~2020. 5. 18.
- 726
76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613호)
2020. 5. 8.
~2020. 6. 17.
0 1,044
76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29호)
2020. 5. 8.
~2020. 6. 18.
0 800
76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30호)
2020. 5. 8.
~2020. 6. 18.
0 750
76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33호)
2020. 5. 8.
~2020. 6. 18.
1 1,276
76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34호)
2020. 5. 8.
~2020. 6. 18.
0 675
76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108호)
2020. 5. 8.
~2020. 6. 17.
0 782
76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통일부
(제2020-95호)
2020. 5. 8.
~2020. 5. 18.
- 809
76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50호)
2020. 5. 8.
~2020. 6. 18.
0 541
7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(제2020-37호)
2020. 5. 8.
~2020. 5. 18.
- 292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