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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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24호)
2019. 10. 11.
~2019. 11. 20.
513
82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415호)
2019. 10. 11.
~2019. 11. 20.
1,062
820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416호)
2019. 10. 11.
~2019. 11. 20.
839
8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437호)
2019. 10. 11.
~2019. 11. 20.
652
81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9-373호)
2019. 10. 11.
~2019. 10. 16.
442
81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19-315호)
2019. 10. 11.
~2019. 11. 20.
578
816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외교부
(제2019-149호)
2019. 10. 11.
~2019. 11. 20.
492
8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76호)
2019. 10. 11.
~2019. 10. 16.
345
81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28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19.
826
8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42호)
2019. 10. 10.
~2019. 11. 19.
92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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