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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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7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67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72
72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52
7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651
72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520
7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5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435
7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547
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562
7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7 940
7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4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02
7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4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18
714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4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36
713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14
7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81
71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06
710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5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53
7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5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408
708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55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61
70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5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89
7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5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427
70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27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0 32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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