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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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06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89호)
2020. 3. 25.
~2020. 5. 4.
864
805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173호)
2020. 3. 25.
~2020. 5. 4.
1,028
8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94호)
2020. 3. 25.
~2020. 3. 27.
1,008
8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8호)
2020. 3. 24.
~2020. 5. 4.
933
80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360호)
2020. 3. 24.
~2020. 5. 4.
1,100
801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33호)
2020. 3. 24.
~2020. 5. 4.
795
8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39호)
2020. 3. 24.
~2020. 3. 25.
760
79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40호)
2020. 3. 24.
~2020. 3. 27.
662
79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89호)
2020. 3. 24.
~2020. 5. 4.
1,015
79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90호)
2020. 3. 24.
~2020. 5. 4.
779
796 대학설립·운영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96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2,097
79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97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954
79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385호)
2020. 3. 23.
~2020. 4. 2.
1,569
793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93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842
79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94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1,185
79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95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1,185
79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96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758
789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97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1,182
78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39호)
2020. 3. 23.
~2020. 3. 30.
1,116
78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40호)
2020. 3. 23.
~2020. 3. 30.
50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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