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37
•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32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0
• 5,006

• 636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99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9
• 5,274

• 635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0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3
• 4,639

• 634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1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9
• 4,893

• 633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2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4
• 4,827

• 632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3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8
• 5,234

• 631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4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8
• 4,652

• 630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5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1
• 4,142

• 629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06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40
• 6,604

• 628
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16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2
• 4,867

• 627
•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54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9. 21.

• 1
• 3,219

• 626
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63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7
• 4,526

• 625
•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64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4
• 4,325

• 624
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54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8
• 4,603

• 623
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22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9. 22.

• 1
• 4,520

• 622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20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5.

• 0
• 4,357

• 621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24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9. 20.

• 0
• 3,725

• 620
•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04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90
• 6,486

• 619
•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86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4.

• 4
• 4,878

• 618
•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55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4,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