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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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78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23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701
78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122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636
78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123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532
78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82호)
2020. 3. 23.
~2020. 5. 4.
1,023
782 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95호)
2020. 3. 20.
~2020. 4. 9.
829
781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27호)
2020. 3. 20.
~2020. 4. 29.
774
780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87호)
2020. 3. 20.
~2020. 4. 29.
769
779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161호)
2020. 3. 20.
~2020. 4. 29.
1,619
778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162호)
2020. 3. 20.
~2020. 4. 29.
1,207
777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72호)
2020. 3. 20.
~2020. 5. 1.
748
776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85호)
2020. 3. 20.
~2020. 4. 29.
1,050
77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35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1,258
774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36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894
77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7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888
77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88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1,132
771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9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1,047
770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문화재청
(제2020-112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719
769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30호)
2020. 3. 19.
~2020. 3. 30.
1,051
768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20호)
2020. 3. 18.
~2020. 4. 13.
686
76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354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1,14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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