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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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699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4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65
69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4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94
69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4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96
6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45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859
695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4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488
69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4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1,449
69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4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636
692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4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4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5,538
691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4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5,362
690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4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5,196
689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(일괄))
법제처
(제2020-5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5,265
68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414
6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11 3,704
6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4733 54,354
68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5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14 889
68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6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0 504
68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7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1 852
68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8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0 543
68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 689
68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3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9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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