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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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74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01호)
2019. 9. 25.
~2019. 11. 4.
564
74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49호)
2019. 9. 25.
~2019. 11. 4.
676
744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(일괄))
환경부
(제2019-707호)
2019. 9. 25.
~2019. 10. 7.
655
74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23호)
2019. 9. 24.
~2019. 11. 4.
674
74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304호)
2019. 9. 24.
~2019. 11. 4.
731
7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9-347호)
2019. 9. 24.
~2019. 10. 14.
1,269
740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23호)
2019. 9. 24.
~2019. 11. 4.
3,005
739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19-155호)
2019. 9. 24.
~2019. 11. 4.
608
738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69호)
2019. 9. 23.
~2019. 11. 4.
1,818
737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96호)
2019. 9. 23.
~2019. 11. 4.
92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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