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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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73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21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0 551
735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45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0 970
734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2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0 475
733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3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0 417
73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9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0 543
731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40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1 466
73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43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0 375
729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44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0 377
72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286호)
2020. 5. 4.
~2020. 5. 11.
- 33,470
727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477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0 885
726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478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0 612
7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85호)
2020. 5. 1.
~2020. 5. 11.
- 1,579
7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8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1 767
7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82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0 812
7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83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1 860
7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90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1 726
720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59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1 1,591
71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28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0 441
71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30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0 407
71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468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0 1,48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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