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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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43 [진행]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30호)
2019. 11. 20.
~2019. 12. 31.
105
1042 [진행]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31호)
2019. 11. 20.
~2019. 12. 31.
108
1041 [진행] 일몰도래 규제 재검토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33호)
2019. 11. 20.
~2019. 12. 30.
112
1040 [진행]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662호)
2019. 11. 20.
~2019. 12. 30.
128
1039 [진행]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663호)
2019. 11. 20.
~2019. 12. 30.
100
1038 [진행] 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573호)
2019. 11. 19.
~2019. 12. 11.
327
1037 [진행]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경찰청
(제2019-108호)
2019. 11. 19.
~2019. 11. 25.
247
1036 [진행]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81호)
2019. 11. 18.
~2019. 12. 30.
279
1035 [진행]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82호)
2019. 11. 18.
~2019. 12. 30.
226
1034 [진행]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568호)
2019. 11. 18.
~2019. 12. 30.
306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