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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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77 [진행]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57호)
2020. 8. 7.
~2020. 9. 18.
1 514
1276 [진행]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58호)
2020. 8. 7.
~2020. 9. 18.
0 427
1275 [진행]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60호)
2020. 8. 7.
~2020. 9. 16.
0 452
1274 [진행]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61호)
2020. 8. 7.
~2020. 9. 16.
0 308
1273 [진행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41호)
2020. 8. 7.
~2020. 8. 12.
11 1,064
1272 [진행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42호)
2020. 8. 7.
~2020. 8. 12.
133 1,512
1271 [진행]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43호)
2020. 8. 7.
~2020. 8. 13.
6 444
1270 [진행]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44호)
2020. 8. 7.
~2020. 8. 13.
390 4,211
1269 [진행]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45호)
2020. 8. 7.
~2020. 8. 13.
24 546
1268 [진행]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46호)
2020. 8. 7.
~2020. 8. 13.
63 833
1267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25호)
2020. 8. 7.
~2020. 8. 18.
0 197
1266 [진행]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법무부
(제2020-239호)
2020. 8. 7.
~2020. 9. 16.
50 1,104
1265 [진행]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법무부
(제2020-240호)
2020. 8. 7.
~2020. 9. 16.
12 446
1264 [진행]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법무부
(제2020-242호)
2020. 8. 7.
~2020. 9. 16.
126 1,849
1263 [진행] 형사소송법·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법무부
(제2020-243호)
2020. 8. 7.
~2020. 9. 16.
23 618
1262 [진행]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([별표3])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87호)
2020. 8. 7.
~2020. 9. 18.
0 283
1261 [진행]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21호)
2020. 8. 7.
~2020. 8. 27.
2 252
1260 [진행]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16호)
2020. 8. 6.
~2020. 9. 15.
0 763
1259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52호)
2020. 8. 6.
~2020. 9. 15.
0 563
1258 [진행]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21호)
2020. 8. 6.
~2020. 9. 15.
0 38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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