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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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94 [진행]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개정(일괄)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03호)
2020. 10. 21.
~2020. 11. 30.
0 479
1393 [진행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78호)
2020. 10. 21.
~2020. 11. 30.
0 506
1392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41호)
2020. 10. 21.
~2020. 11. 30.
0 665
1391 [진행]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01호)
2020. 10. 21.
~2020. 11. 30.
2 698
1390 [진행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517호)
2020. 10. 21.
~2020. 11. 30.
0 500
1389 [진행]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01호)
2020. 10. 21.
~2020. 11. 30.
0 474
1388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219호)
2020. 10. 20.
~2020. 11. 30.
0 215
1387 [진행]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307호)
2020. 10. 20.
~2020. 11. 30.
0 177
1386 [진행]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308호)
2020. 10. 20.
~2020. 11. 30.
0 150
1385 [진행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86호)
2020. 10. 20.
~2020. 11. 30.
0 197
1384 [진행]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87호)
2020. 10. 20.
~2020. 11. 30.
0 165
1383 [진행]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88호)
2020. 10. 20.
~2020. 11. 30.
0 143
1382 [진행]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81호)
2020. 10. 20.
~2020. 11. 30.
0 228
1381 [진행]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」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40호)
2020. 10. 20.
~2020. 11. 30.
0 140
1380 [진행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879호)
2020. 10. 20.
~2020. 11. 30.
0 475
1379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880호)
2020. 10. 20.
~2020. 11. 30.
0 570
1378 [진행]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25호)
2020. 10. 19.
~2020. 10. 30.
0 546
1377 [진행]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96호)
2020. 10. 19.
~2020. 11. 30.
0 490
1376 [진행]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305호)
2020. 10. 19.
~2020. 11. 12.
0 473
1375 [진행]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외교부
(제2020-10호)
2020. 10. 19.
~2020. 11. 30.
0 57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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