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10
• [진행]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98호)

• 2021. 5. 3.

  ~2021. 6. 14.

• 2
• 526

• 1109
• [진행]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1-15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5. 14.

• 0
• 746

• 1108
• [진행]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58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6. 1.

• 0
• 696

• 1107
• [진행]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656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6. 9.

• 0
• 744

• 1106
• [진행]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66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6. 9.

• 0
• 670

• 1105
• [진행]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67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6. 9.

• 0
• 568

• 1104
•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개정(일괄))

• 산림청

  (제2021-175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6. 9.

• 0
• 520

• 1103
• [진행]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358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6. 9.

• 0
• 453

• 1102
• [진행]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1-60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5. 25.

• 0
• 474

• 1101
• [진행]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1-269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6. 9.

• 0
• 425

• 1100
• [진행]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1-270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6. 9.

• 0
• 399

• 1099
• [진행]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337호)

• 2021. 4. 30.

  ~2021. 6. 9.

• 0
• 585

• 1098
• [진행]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643호)

• 2021. 4. 29.

  ~2021. 6. 8.

• 0
• 888

• 1097
• [진행]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648호)

• 2021. 4. 29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709

• 1096
• [진행]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80호)

• 2021. 4. 29.

  ~2021. 6. 10.

• 0
• 708

• 1095
• [진행]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81호)

• 2021. 4. 29.

  ~2021. 6. 8.

• 0
• 725

• 1094
• [진행]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97호)

• 2021. 4. 28.

  ~2021. 6. 7.

• 0
• 906

• 1093
• [진행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개정(일괄)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91호)

• 2021. 4. 28.

  ~2021. 6. 8.

• 0
• 662

• 1092
•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626호)

• 2021. 4. 27.

  ~2021. 6. 7.

• 1
• 777

• 1091
•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627호)

• 2021. 4. 27.

  ~2021. 6. 7.

• 0
• 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