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85
• [진행]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765호)

• 2021. 10. 19.

  ~2021. 11. 29.

• 21
• 515

• 1184
• [진행]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504호)

• 2021. 10. 19.

  ~2021. 11. 29.

• 0
• 286

• 1183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505호)

• 2021. 10. 19.

  ~2021. 12. 20.

• 0
• 364

• 1182
• [진행]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1036호)

• 2021. 10. 19.

  ~2021. 11. 29.

• 0
• 234

• 1181
• [진행]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1037호)

• 2021. 10. 19.

  ~2021. 11. 29.

• 0
• 198

• 1180
• [진행]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612호)

• 2021. 10. 19.

  ~2021. 11. 8.

• 1
• 293

• 1179
• [진행]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703호)

• 2021. 10. 19.

  ~2021. 11. 29.

• 0
• 415

• 1178
• [진행]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704호)

• 2021. 10. 19.

  ~2021. 11. 29.

• 0
• 295

• 1177
• [진행]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67호)

• 2021. 10. 18.

  ~2021. 11. 29.

• 3
• 669

• 1176
• [진행] 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68호)

• 2021. 10. 18.

  ~2021. 11. 29.

• 0
• 494

• 1175
• [진행]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1-53호)

• 2021. 10. 18.

  ~2021. 11. 29.

• 0
• 493

• 1174
• [진행]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764호)

• 2021. 10. 18.

  ~2021. 11. 3.

• 0
• 474

• 1173
• [진행]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483호)

• 2021. 10. 15.

  ~2021. 11. 24.

• 51
• 929

• 1172
• [진행]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493호)

• 2021. 10. 15.

  ~2021. 11. 24.

• 2
• 1,497

• 1171
• [진행]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506호)

• 2021. 10. 15.

  ~2021. 11. 24.

• 0
• 775

• 1170
• [진행]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506호)

• 2021. 10. 15.

  ~2021. 11. 24.

• 0
• 799

• 1169
• [진행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69호)

• 2021. 10. 15.

  ~2021. 11. 24.

• 4
• 851

• 1168
• [진행]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327호)

• 2021. 10. 15.

  ~2021. 11. 24.

• 0
• 572

• 1167
• [진행]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1-96호)

• 2021. 10. 15.

  ~2021. 11. 24.

• 0
• 560

• 1166
• [진행]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1-97호)

• 2021. 10. 15.

  ~2021. 11. 24.

• 0
• 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