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89
•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36일
• 1/3
• 2,226

• 188
•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12일
• 1/1
• 2,141

• 187
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1일
• 0/0
• 3,612

• 186
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일
• 0/0
• 4,440

• 185
•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전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33일
• 1/8
• 3,085

• 184
•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전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민사법

• 33일
• 1/9
• 3,131

• 183
•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3일
• 1/1
• 3,463

• 182
•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33일
• 1/6
• 3,277

• 181
•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33일
• 1/11
• 3,082

• 180
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수산

• 31일
• 1/5
• 3,746

• 179
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31일
• 1/3
• 3,875

• 178
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1일
• 1/7
• 3,620

• 177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0일
• 0/0
• 4,445

• 176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10일
• 0/0
• 4,017

• 175
•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31일
• 0/0
• 4,246

• 174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1일
• 0/0
• 7,390

• 173
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0일
• 0/0
• 5,046

• 172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29일
• 1/1
• 5,988

• 171
•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국무조정실

  (대통령령)

• 29일
• 1/1
• 4,490

• 170
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9일
• 0/0
• 4,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