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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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88 |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무조정실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7. 6. ~2026. 7. 27. |
16일 | 0 | 2,075 |
| 187 | 국제문화행사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문화체육관광부 (대통령령) |
2026. 7. 6. ~2026. 8. 18. |
38일 | 0 | 1,633 | |
| 186 |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6. ~2026. 8. 18. |
38일 | 0 | 1,686 |
| 185 |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6. ~2026. 8. 18. |
38일 | 0 | 1,629 |
| 184 |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7. 6. ~2026. 8. 18. |
38일 | 0 | 2,845 |
| 183 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6. ~2026. 8. 18. |
38일 | 7 | 4,323 |
| 182 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7. 6. ~2026. 8. 18. |
38일 | 0 | 3,828 |
| 181 |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7. 6. ~2026. 8. 18. |
38일 | 1 | 3,849 |
| 180 |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인사혁신처 (대통령령) |
국가공무원 |
2026. 7. 6. ~2026. 7. 20. |
9일 | 2 | 1,615 |
| 179 |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통화ㆍ국채ㆍ금융 |
2026. 7. 6. ~2026. 8. 18. |
38일 | 0 | 1,850 |
| 178 |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부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7. 6. ~2026. 7. 13. |
2일 | 6 | 1,509 |
| 177 |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법률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6. ~2026. 8. 18. |
38일 | 0 | 2,032 |
| 176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부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6. ~2026. 7. 13. |
2일 | 5 | 1,386 |
| 175 |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지방제도 |
2026. 7. 6. ~2026. 7. 20. |
9일 | 2 | 1,250 |
| 174 |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국토개발ㆍ도시 |
2026. 7. 6. ~2026. 8. 10. |
30일 | 0 | 1,765 |
| 173 |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국토개발ㆍ도시 |
2026. 7. 6. ~2026. 8. 18. |
38일 | 0 | 1,359 |
| 172 |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7. 3. ~2026. 8. 14. |
34일 | 0 | 2,690 |
| 171 |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7. 3. ~2026. 8. 14. |
34일 | 0 | 2,567 |
| 170 |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법률) |
해운 |
2026. 7. 3. ~2026. 8. 12. |
32일 | 0 | 2,463 |
| 169 |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부 |
소방청 (대통령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6. 7. 3. ~2026. 7. 24. |
13일 | 687 | 6,89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