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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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66 |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제정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2026. 7. 13. ~2026. 7. 21. |
0일 | 95 | 2,803 | |
| 165 |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3,642 |
| 164 |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4일 | 1 | 4,702 |
| 163 |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부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2,306 |
| 162 |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환경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3,173 |
| 161 |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2,414 |
| 160 |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2,342 |
| 159 |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7. 13. ~2026. 7. 27. |
6일 | 2 | 1,934 |
| 158 |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상청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1,737 |
| 157 |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상청 (부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13. ~2026. 8. 24. |
34일 | 0 | 1,726 |
| 156 |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관세 |
2026. 7. 10. ~2026. 7. 23. |
2일 | 7 | 4,201 |
| 155 | 독일, 프랑스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2026. 7. 10. ~2026. 7. 28. |
7일 | 12 | 3,656 | |
| 154 |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무부 (부령) |
외무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29일 | 1 | 4,103 |
| 153 |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림청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7. 10. ~2026. 8. 20. |
30일 | 3 | 4,148 |
| 152 |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림청 (부령) |
농업 |
2026. 7. 10. ~2026. 8. 20. |
30일 | 2 | 4,087 |
| 151 |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29일 | 0 | 4,499 |
| 150 |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29일 | 0 | 4,601 |
| 149 |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29일 | 1 | 5,758 |
| 148 |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29일 | 0 | 5,217 |
| 147 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7. 10. ~2026. 8. 19. |
29일 | 0 | 5,18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