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1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0일
• 0
• 5,073

• 100
•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30일
• 0
• 4,754

• 99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0일
• 4
• 4,126

• 98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0일
• 5
• 4,252

• 97
•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0일
• 0
• 3,447

• 96
•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30일
• 0
• 3,347

• 95
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0일
• 0
• 2,962

• 94
•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9일
• 0
• 3,567

• 93
•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9일
• 0
• 3,437

• 92
•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병무

• 25일
• 3
• 3,681

• 91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5일
• 0
• 3,636

• 90
•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46일
• 0
• 3,704

• 89
•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5일
• 3
• 3,341

• 88
•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6일
• 0
• 3,201

• 87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일
• 1
• 3,400

• 86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24일
• 2
• 3,958

• 85
•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24일
• 0
• 3,777

• 84
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24일
• 0
• 3,796

• 83
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3일
• 6
• 9,602

• 82
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3일
• 1
• 4,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