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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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70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77호)
2020. 4. 28.
~2020. 6. 8.
0 875
70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78호)
2020. 4. 28.
~2020. 6. 8.
0 729
7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244호)
2020. 4. 28.
~2020. 6. 8.
0 551
70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15호)
2020. 4. 28.
~2020. 6. 8.
0 593
70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225호)
2020. 4. 28.
~2020. 5. 7.
- 514
699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58호)
2020. 4. 28.
~2020. 6. 8.
0 555
69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247호)
2020. 4. 28.
~2020. 5. 1.
- 350
69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경찰청
(제2020-59호)
2020. 4. 28.
~2020. 5. 7.
- 456
69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경찰청
(제2020-60호)
2020. 4. 28.
~2020. 5. 25.
- 468
69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263호)
2020. 4. 28.
~2020. 6. 8.
0 607
6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85호)
2020. 4. 27.
~2020. 6. 8.
0 934
69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23호)
2020. 4. 27.
~2020. 6. 8.
2 1,043
69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164호)
2020. 4. 27.
~2020. 6. 8.
0 740
69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165호)
2020. 4. 27.
~2020. 6. 8.
0 714
69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82호)
2020. 4. 24.
~2020. 6. 3.
- 4,769
68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46호)
2020. 4. 24.
~2020. 6. 5.
- 812
688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0호)
2020. 4. 24.
~2020. 6. 3.
- 919
687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1호)
2020. 4. 24.
~2020. 6. 3.
- 832
686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2호)
2020. 4. 24.
~2020. 6. 3.
- 1,219
685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11호)
2020. 4. 24.
~2020. 4. 28.
- 89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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