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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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98 [진행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18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60 1,434
1397 [진행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19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5 804
1396 [진행]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24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586
1395 [진행]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280호)
2020. 9. 16.
~2020. 10. 5.
0 200
1394 [진행]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61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220
1393 [진행]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61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150
1392 [진행]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36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8.
0 784
1391 [진행]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37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8.
0 567
1390 [진행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96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7.
1 244
1389 [진행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97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7.
0 215
1388 [진행]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99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297
1387 [진행]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19호)
2020. 9. 16.
~2020. 10. 26.
0 220
1386 [진행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20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0 698
1385 [진행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22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0 552
1384 [진행]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76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0 530
1383 [진행]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77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1 327
1382 [진행]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78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0 434
1381 [진행]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79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7 398
1380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63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5.
0 369
1379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54호)
2020. 9. 15.
~2020. 10. 26.
1 28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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