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02
• [진행]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376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9.

• 0
• 1,428

• 1101
• [진행]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340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28.

• 0
• 1,128

• 1100
• [진행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843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28.

• 0
• 1,110

• 1099
• [진행]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70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9.

• 0
• 1,283

• 1098
• [진행]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539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28.

• 0
• 1,168

• 1097
• [진행]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1-173호)

• 2021. 11. 18.

  ~2021. 12. 9.

• 0
• 1,187

• 1096
• [진행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52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1,255

• 1095
• [진행]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58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1,151

• 1094
• [진행]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73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1,172

• 1093
• [진행]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계청

  (제2021-241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7.

• 0
• 986

• 1092
• [진행]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1-154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1,020

• 1091
• [진행]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1-155호)

• 2021. 11. 17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853

• 1090
• [진행]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410호)

• 2021. 11. 16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1,060

• 1089
• [진행]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420호)

• 2021. 11. 16.

  ~2021. 12. 27.

• 22
• 1,313

• 1088
• [진행]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84호)

• 2021. 11. 16.

  ~2021. 12. 13.

• 0
• 1,081

• 1087
• [진행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1089호)

• 2021. 11. 16.

  ~2021. 12. 28.

• 0
• 952

• 1086
• [진행]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763호)

• 2021. 11. 16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1,074

• 1085
• [진행]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764호)

• 2021. 11. 16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1,004

• 1084
• [진행]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367호)

• 2021. 11. 15.

  ~2021. 12. 25.

• 0
• 1,049

• 1083
• [진행]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368호)

• 2021. 11. 15.

  ~2021. 12. 25.

• 0
• 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