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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46 [진행]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19-117호)
2019. 9. 6.
~2019. 10. 16.
548
1045 [진행]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19-118호)
2019. 9. 6.
~2019. 10. 16.
511
1044 [진행]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89호)
2019. 9. 6.
~2019. 9. 26.
602
1043 [진행]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90호)
2019. 9. 6.
~2019. 9. 26.
508
1042 [진행]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87호)
2019. 9. 5.
~2019. 10. 16.
566
1041 [진행]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27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664
1040 [진행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85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496
1039 [진행]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04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342
1038 [진행]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05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328
1037 [진행]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19-406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51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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