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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32 [진행]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62호)
2019. 12. 3.
~2020. 1. 13.
452
931 [진행]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63호)
2019. 12. 3.
~2020. 1. 13.
313
930 [진행]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19-50호)
2019. 12. 3.
~2019. 12. 13.
423
929 [진행]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492호)
2019. 12. 3.
~2020. 1. 14.
271
928 [진행] 온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674호)
2019. 12. 3.
~2020. 1. 13.
306
927 [진행]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(제2019-66호)
2019. 12. 3.
~2019. 12. 18.
237
926 [진행]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19-736호)
2019. 12. 2.
~2019. 12. 10.
399
925 [진행]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86호)
2019. 11. 29.
~2019. 12. 9.
566
924 [진행]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19-98호)
2019. 11. 29.
~2019. 12. 16.
465
923 [진행]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10호)
2019. 11. 29.
~2020. 1. 8.
601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