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00
• [진행]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6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1. 26.

• 0
• 416

• 1199
• [진행]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1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416

• 1198
• [진행]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3호)

• 2021. 1. 12.

  ~2021. 2. 22.

• 4
• 598

• 1197
•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12.

  ~2021. 3. 13.

• 0
• 505

• 1196
• [진행]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2호)

• 2021. 1. 11.

  ~2021. 2. 22.

• 21
• 1,045

• 1195
• [진행]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2호)

• 2021. 1. 11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585

• 1194
• [진행]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9호)

• 2021. 1. 11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595

• 1193
• [진행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5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1,107

• 1192
• [진행]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1. 26.

• 0
• 590

• 1191
• [진행]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523

• 1190
• [진행]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484

• 1189
• [진행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743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20.

• 0
• 517

• 1188
• [진행]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738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500

• 1187
• [진행]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739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438

• 1186
• [진행]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3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800

• 1185
• [진행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4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228

• 1184
• [진행] 민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19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9
• 1,166

• 1183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5
• 668

• 1182
• [진행]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9.

• 0
• 230

• 1181
• [진행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6.

  ~2021. 2. 16.

• 8
• 3,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