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24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99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684

• 1123
• [진행]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00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29
• 709

• 1122
•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8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1
• 641

• 1121
•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(일괄)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69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1
• 793

• 1120
• [진행]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29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720

• 1119
• [진행]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30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2
• 677

• 1118
• [진행]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03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861

• 1117
• [진행]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80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698

• 1116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91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585

• 1115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92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91

• 1114
•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39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661

• 1113
•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0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531

• 1112
• [진행]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4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471

• 1111
• [진행]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5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424

• 1110
• [진행]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6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6. 7.

• 1
• 475

• 1109
• [진행]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7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6. 7.

• 0
• 446

• 1108
• [진행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63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992

• 1107
• [진행]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26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62

• 1106
• [진행]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468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88

• 1105
• [진행]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88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