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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107 [진행]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657호)
2019. 6. 17.
~2019. 7. 29.
376
1106 [진행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19-24호)
2019. 6. 14.
~2019. 7. 24.
490
1105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801호)
2019. 6. 14.
~2019. 7. 24.
605
1104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802호)
2019. 6. 14.
~2019. 7. 24.
461
1103 [진행]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10호)
2019. 6. 14.
~2019. 6. 25.
485
1102 [진행]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12호)
2019. 6. 14.
~2019. 7. 24.
473
1101 [진행]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19-348호)
2019. 6. 14.
~2019. 7. 24.
768
1100 [진행]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248호)
2019. 6. 13.
~2019. 7. 23.
716
1099 [진행]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249호)
2019. 6. 13.
~2019. 7. 23.
559
1098 [진행]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354호)
2019. 6. 13.
~2019. 6. 27.
45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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