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64
• [진행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18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1
• 1,259

• 1163
• [진행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233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406

• 1162
• [진행]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1014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1,257

• 1161
• [진행]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25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4. 1. 15.

• 1
• 1,579

• 1160
• [진행]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24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314

• 1159
• [진행]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25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120

• 1158
• [진행]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48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1,169

• 1157
• [진행]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07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4. 1. 10.

• 0
• 2,535

• 1156
• [진행]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08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4. 1. 10.

• 0
• 2,331

• 1155
• [진행]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442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3. 12. 12.

• 0
• 2,310

• 1154
• [진행]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438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4. 1. 10.

• 1
• 2,300

• 1153
• [진행]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17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4. 1. 12.

• 0
• 2,159

• 1152
• [진행]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20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15.

• 5
• 2,357

• 1151
• [진행]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15.

• 6
• 2,579

• 1150
•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92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4
• 2,897

• 1149
•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93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5
• 2,553

• 1148
• [진행]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16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4
• 2,255

• 1147
• [진행]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17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1
• 2,253

• 1146
• [진행]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552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3
• 2,577

• 1145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73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14.

• 4
• 3,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