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9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9일
• 0
• 15,140

• 98
•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9일
• 0
• 6,740

• 97
•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9일
• 0
• 9,095

• 96
•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병무

• 23일
• 4
• 14,412

• 95
•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0일
• 4
• 10,533

• 94
•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23일
• 3
• 18,691

• 93
•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23일
• 59
• 26,246

• 92
•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3일
• 0
• 29,902

• 91
•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3일
• 4
• 24,508

• 90
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2일
• 7
• 17,398

• 89
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2일
• 3
• 23,928

• 88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2일
• 0
• 23,141

• 87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22일
• 0
• 17,133

• 86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2일
• 0
• 20,928

• 85
•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3일
• 7
• 14,176

• 84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2일
• 5
• 13,648

• 83
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2일
• 0
• 19,602

• 82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7일
• 0
• 16,488

• 81
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7일
• 0
• 23,128

• 80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17일
• 4
• 21,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