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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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3 |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원자력안전위원회 (총리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34일 | 0 | 11,248 |
| 132 |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지방제도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34일 | 0 | 11,328 |
| 131 |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(대통령령)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34일 | 0 | 11,064 |
| 130 |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수산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29일 | 0 | 24,461 |
| 129 |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수산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29일 | 0 | 24,829 |
| 128 |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획예산처 (법률) |
재정ㆍ경제일반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29일 | 0 | 21,008 |
| 127 |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획예산처 (대통령령) |
재정ㆍ경제일반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29일 | 0 | 21,034 |
| 126 |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통화ㆍ국채ㆍ금융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29일 | 0 | 20,867 |
| 125 |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29일 | 0 | 21,378 |
| 124 |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29일 | 0 | 21,077 |
| 123 |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정 |
법무부 (법률) |
2026. 6. 4. ~2026. 7. 14. |
28일 | 0 | 24,306 | |
| 122 |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무부 (대통령령) |
법무 |
2026. 6. 4. ~2026. 7. 14. |
28일 | 0 | 24,398 |
| 121 |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무부 (부령) |
법무 |
2026. 6. 4. ~2026. 7. 14. |
28일 | 0 | 22,393 |
| 120 |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부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6. 4. ~2026. 6. 23. |
7일 | 0 | 22,093 |
| 119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질병관리청 (부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6. 4. ~2026. 7. 14. |
28일 | 0 | 22,246 |
| 118 |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국민권익위원회 (법률) |
2026. 6. 4. ~2026. 7. 16. |
30일 | 0 | 21,830 | |
| 117 |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6. 4. ~2026. 7. 14. |
28일 | 0 | 22,792 |
| 116 |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6. 4. ~2026. 7. 14. |
28일 | 0 | 22,314 |
| 115 |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6. 2. ~2026. 6. 24. |
8일 | 3 | 30,087 |
| 114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부령) |
공업규격ㆍ계량 |
2026. 6. 2. ~2026. 7. 13. |
27일 | 0 | 16,73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