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0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7일
• 2/61
• 12,387

• 89
•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6일
• 2/5
• 10,821

• 88
•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6일
• 1/1
• 10,308

• 87
•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5일
• 954/15622
• 56,960

• 86
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25일
• 0/0
• 9,667

• 85
•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법률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5일
• 0/0
• 9,403

• 84
•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법률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5일
• 0/0
• 6,961

• 83
•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25일
• 1/3
• 6,697

• 82
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25일
• 1/3
• 7,397

• 81
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5일
• 0/0
• 9,702

• 80
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5일
• 0/0
• 9,433

• 79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5일
• 0/0
• 9,151

• 78
•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5일
• 0/0
• 7,991

• 77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25일
• 1/5
• 8,968

• 76
•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5일
• 1/6
• 9,041

• 75
•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5일
• 1/4
• 8,773

• 74
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일
• 1/1
• 9,261

• 73
•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5일
• 0/0
• 8,613

• 72
•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25일
• 1/1
• 7,809

• 71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0일
• 23/77
• 18,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