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82
• [진행]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369호)

• 2021. 11. 15.

  ~2021. 12. 25.

• 0
• 970

• 1081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39호)

• 2021. 11. 15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1,161

• 1080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40호)

• 2021. 11. 15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967

• 1079
• [진행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81호)

• 2021. 11. 15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1,083

• 1078
• [진행]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82호)

• 2021. 11. 15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904

• 1077
• [진행]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83호)

• 2021. 11. 15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859

• 1076
• [진행]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394호)

• 2021. 11. 15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889

• 1075
• [진행]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395호)

• 2021. 11. 15.

  ~2021. 12. 27.

• 0
• 881

• 1074
• [진행]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696호)

• 2021. 11. 12.

  ~2021. 12. 22.

• 0
• 1,506

• 1073
• [진행]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701호)

• 2021. 11. 12.

  ~2021. 12. 22.

• 2
• 1,129

• 1072
• [진행]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무조정실

  (제2021-105호)

• 2021. 11. 11.

  ~2021. 12. 21.

• 0
• 1,579

• 1071
• [진행]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28호)

• 2021. 11. 11.

  ~2021. 12. 21.

• 0
• 1,467

• 1070
• [진행]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31호)

• 2021. 11. 11.

  ~2021. 12. 21.

• 0
• 1,331

• 1069
• [진행]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389호)

• 2021. 11. 11.

  ~2021. 12. 9.

• 0
• 1,344

• 1068
•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837호)

• 2021. 11. 11.

  ~2021. 12. 21.

• 6
• 1,816

• 1067
• [진행]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358호)

• 2021. 11. 11.

  ~2021. 12. 21.

• 0
• 1,205

• 1066
• [진행]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1-187호)

• 2021. 11. 11.

  ~2021. 12. 21.

• 7
• 1,699

• 1065
• [진행]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756호)

• 2021. 11. 11.

  ~2021. 12. 22.

• 0
• 2,651

• 1064
• [진행]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62호)

• 2021. 11. 10.

  ~2021. 12. 20.

• 0
• 1,804

• 1063
• [진행]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63호)

• 2021. 11. 10.

  ~2021. 12. 20.

• 0
• 1,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