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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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65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호)
2020. 1. 21.
~2020. 3. 2.
408
1064 [진행]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9호)
2020. 1. 21.
~2020. 2. 10.
150
1063 [진행]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6호)
2020. 1. 21.
~2020. 2. 10.
198
1062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8호)
2020. 1. 21.
~2020. 3. 2.
248
1061 [진행]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9호)
2020. 1. 21.
~2020. 3. 2.
1,273
1060 [진행]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2호)
2020. 1. 20.
~2020. 3. 2.
381
1059 [진행]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39호)
2020. 1. 20.
~2020. 3. 2.
679
1058 [진행]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9호)
2020. 1. 20.
~2020. 2. 10.
284
1057 [진행]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6호)
2020. 1. 20.
~2020. 3. 2.
327
1056 [진행]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12호)
2020. 1. 20.
~2020. 3. 2.
29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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