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07
• [진행]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26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63

• 1106
• [진행]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468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88

• 1105
• [진행]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88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461

• 1104
• [진행]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70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6.

• 0
• 501

• 1103
• [진행]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24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49

• 1102
• [진행]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81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1.

• 1
• 611

• 1101
• [진행]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11호)

• 2021. 4. 5.

  ~2021. 5. 17.

• 3
• 938

• 1100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487호)

• 2021. 4. 5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668

• 1099
• [진행]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97호)

• 2021. 4. 5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549

• 1098
• [진행]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98호)

• 2021. 4. 5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48

• 1097
• [진행]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134호)

• 2021. 4. 5.

  ~2021. 5. 9.

• 0
• 462

• 1096
•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62호)

• 2021. 4. 5.

  ~2021. 5. 20.

• 1
• 648

• 1095
• [진행]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24호)

• 2021. 4. 5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94

• 1094
• [진행]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55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1,051

• 1093
• [진행]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56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846

• 1092
• [진행]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1-145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523

• 1091
• [진행]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116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551

• 1090
• [진행]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1-47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627

• 1089
• [진행]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1-56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598

• 1088
• [진행]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10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