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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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36 [진행]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19-580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509
1035 [진행]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494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628
1034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667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835
1033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90호)
2019. 9. 4.
~2019. 10. 15.
461
1032 [진행]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28호)
2019. 9. 4.
~2019. 9. 19.
741
1031 [진행]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04호)
2019. 9. 4.
~2019. 10. 14.
529
1030 [진행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17호)
2019. 9. 4.
~2019. 10. 14.
689
1029 [진행]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23호)
2019. 9. 4.
~2019. 10. 15.
392
1028 [진행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83호)
2019. 9. 4.
~2019. 10. 16.
375
1027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82호)
2019. 9. 4.
~2019. 10. 14.
42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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