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64
• [진행]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9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20

• 1163
• [진행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4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211

• 1162
• [진행] 민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19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7
• 1,068

• 1161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5
• 622

• 1160
• [진행]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9.

• 0
• 211

• 1159
• [진행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6.

  ~2021. 2. 16.

• 6
• 3,706

• 1158
• [진행]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0-361호)

• 2021. 1. 6.

  ~2021. 2. 15.

• 0
• 338

• 1157
• [진행]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0-360호)

• 2021. 1. 6.

  ~2021. 2. 15.

• 0
• 342

• 1156
• [진행]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0-621호)

• 2021. 1. 6.

  ~2021. 2. 15.

• 0
• 571

• 1155
• [진행]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0-622호)

• 2021. 1. 6.

  ~2021. 2. 15.

• 0
• 408

• 1154
• [진행]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6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337

• 1153
• [진행]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66호)

• 2021. 1. 6.

  ~2021. 2. 5.

• 0
• 373

• 1152
• [진행]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416호)

• 2021. 1. 5.

  ~2021. 2. 15.

• 0
• 328

• 1151
• [진행]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17호)

• 2021. 1. 5.

  ~2021. 2. 15.

• 0
• 297

• 1150
• [진행]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4.

  ~2021. 2. 15.

• 0
• 851

• 1149
• [진행]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0-728호)

• 2021. 1. 4.

  ~2021. 2. 15.

• 23
• 1,847

• 1148
• [진행]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0-616호)

• 2021. 1. 4.

  ~2021. 2. 15.

• 0
• 632

• 1147
• [진행]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0-38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2. 9.

• 0
• 1,203

• 1146
• [진행]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0-613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2. 9.

• 39
• 1,748

• 1145
• [진행]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0-614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2. 9.

• 5
• 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