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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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41 [진행]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73호)
2020. 10. 12.
~2020. 11. 12.
0 188
1340 [진행]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84호)
2020. 10. 12.
~2020. 11. 23.
0 457
1339 [진행]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85호)
2020. 10. 12.
~2020. 11. 23.
0 200
1338 [진행]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865호)
2020. 10. 12.
~2020. 11. 23.
0 608
1337 [진행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133호)
2020. 10. 8.
~2020. 11. 19.
0 772
1336 [진행]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96호)
2020. 10. 8.
~2020. 11. 18.
0 353
1335 [진행]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00호)
2020. 10. 8.
~2020. 11. 17.
0 396
1334 [진행]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01호)
2020. 10. 8.
~2020. 11. 17.
1 1,200
1333 [진행]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58호)
2020. 10. 8.
~2020. 11. 17.
0 357
1332 [진행]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59호)
2020. 10. 8.
~2020. 11. 17.
0 299
1331 [진행]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07호)
2020. 10. 7.
~2020. 11. 16.
696 29,869
1330 [진행]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05호)
2020. 10. 7.
~2020. 11. 17.
12 630
1329 [진행]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10호)
2020. 10. 7.
~2020. 11. 16.
0 331
1328 [진행]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10호)
2020. 10. 7.
~2020. 11. 16.
0 297
1327 [진행]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432호)
2020. 10. 7.
~2020. 11. 16.
0 346
1326 [진행]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168호)
2020. 10. 7.
~2020. 11. 16.
0 399
1325 [진행]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경찰청
(제2020-134호)
2020. 10. 7.
~2020. 11. 16.
0 243
1324 [진행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60호)
2020. 10. 7.
~2020. 11. 16.
0 399
1323 [진행]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61호)
2020. 10. 7.
~2020. 11. 16.
0 398
1322 [진행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92호)
2020. 10. 6.
~2020. 11. 16.
0 1,06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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