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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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22 [진행]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11호)
2019. 11. 29.
~2019. 12. 19.
474
921 [진행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876호)
2019. 11. 29.
~2020. 1. 9.
542
920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879호)
2019. 11. 29.
~2020. 1. 8.
622
919 [진행]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66호)
2019. 11. 29.
~2020. 1. 9.
398
918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245호)
2019. 11. 28.
~2020. 1. 10.
548
917 [진행]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무조정실
(제2019-99호)
2019. 11. 28.
~2020. 1. 8.
591
916 [진행]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19-531호)
2019. 11. 28.
~2020. 1. 7.
473
915 [진행]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19-532호)
2019. 11. 28.
~2020. 1. 7.
420
914 [진행]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19-533호)
2019. 11. 28.
~2020. 1. 7.
435
913 [진행]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51호)
2019. 11. 28.
~2020. 1. 7.
43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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