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4
•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25일
• 0/0
• 3,633

• 63
•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25일
• 0/0
• 3,443

• 62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25일
• 0/0
• 3,817

• 61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5일
• 1/1
• 3,546

• 60
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행정일반

• 25일
• 1/5
• 5,367

• 59
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28일
• 0/0
• 5,041

• 58
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7일
• 1/5
• 4,791

• 57
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4일
• 1/6
• 4,910

• 56
•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4일
• 0/0
• 8,792

• 55
•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4일
• 0/0
• 5,949

• 54
•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6일
• 42/59
• 5,220

• 53
•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6일
• 87/116
• 5,429

• 52
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4일
• 2/6
• 6,312

• 51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19일
• 1/8
• 6,474

• 50
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9일
• 2/2
• 6,494

• 49
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9일
• 6/31
• 9,019

• 48
•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1일
• 1/3
• 6,480

• 47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18일
• 1/4
• 7,024

• 46
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법률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8일
• 0/0
• 5,879

• 45
•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18일
• 1/4
• 6,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