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6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9일
• 0
• 27,213

• 65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19일
• 0
• 20,330

• 64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19일
• 0
• 25,999

• 63
•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0일
• 7
• 17,298

• 62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19일
• 5
• 15,857

• 61
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9일
• 0
• 23,703

• 60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4일
• 0
• 20,185

• 59
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4일
• 0
• 27,274

• 58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14일
• 4
• 25,243

• 57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14일
• 5
• 26,424

• 56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14일
• 3
• 21,572

• 55
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2일
• 0
• 20,779

• 54
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3일
• 0
• 28,320

• 53
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3일
• 4
• 56,370

• 52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부령)

• 헌법

• 13일
• 5
• 20,640

• 51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4일
• 1
• 30,472

• 50
•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4일
• 4
• 25,514

• 49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13일
• 0
• 15,458

• 48
•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지방제도

• 14일
• 0
• 20,732

• 47
•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14일
• 0
• 17,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