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53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3일
• 10
• 5,142

• 52
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3일
• 0
• 4,982

• 51
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3일
• 0
• 4,995

• 50
•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13일
• 3
• 4,580

• 49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13일
• 4
• 4,653

• 48
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12일
• 0
• 5,761

• 47
•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12일
• 27
• 6,160

• 46
•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1일
• 1
• 4,281

• 45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3일
• 0
• 6,425

• 44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3일
• 0
• 5,680

• 43
•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11일
• 1
• 5,180

• 42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2일
• 0
• 4,707

• 41
•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1일
• 0
• 4,743

• 40
•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11일
• 0
• 4,615

• 39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1일
• 24
• 5,801

• 38
•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0일
• 0
• 5,103

• 37
•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11일
• 2
• 4,714

• 36
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1일
• 0
• 7,332

• 35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6일
• 0
• 14,888

• 34
•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6일
• 4
• 12,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