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9
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10호)

• 2023. 6. 15.

  ~2023. 7. 25.

• 0
• 4,698

• 68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24호)

• 2023. 6. 15.

  ~2023. 7. 25.

• 6
• 7,785

• 67
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216호)

• 2023. 6. 15.

  ~2023. 7. 25.

• 0
• 4,785

• 66
•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436호)

• 2023. 6. 15.

  ~2023. 7. 25.

• 0
• 5,618

• 65
•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437호)

• 2023. 6. 15.

  ~2023. 7. 25.

• 0
• 4,582

• 64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445호)

• 2023. 6. 15.

  ~2023. 6. 22.

• 0
• 4,545

• 63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446호)

• 2023. 6. 15.

  ~2023. 7. 25.

• 271
• 5,685

• 62
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448호)

• 2023. 6. 15.

  ~2023. 7. 25.

• 1
• 6,364

• 61
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449호)

• 2023. 6. 15.

  ~2023. 7. 25.

• 0
• 5,455

• 60
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13호)

• 2023. 6. 14.

  ~2023. 7. 24.

• 6
• 7,049

• 59
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14호)

• 2023. 6. 14.

  ~2023. 7. 24.

• 0
• 4,608

• 58
•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무조정실

  (제2023-86호)

• 2023. 6. 14.

  ~2023. 7. 25.

• 2
• 4,870

• 57
•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17호)

• 2023. 6. 14.

  ~2023. 7. 24.

• 3
• 4,999

• 56
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214호)

• 2023. 6. 14.

  ~2023. 6. 21.

• 0
• 3,831

• 55
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438호)

• 2023. 6. 14.

  ~2023. 6. 29.

• 0
• 4,420

• 54
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280호)

• 2023. 6. 14.

  ~2023. 7. 24.

• 0
• 3,938

• 53
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281호)

• 2023. 6. 14.

  ~2023. 7. 24.

• 0
• 4,530

• 52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23호)

• 2023. 6. 13.

  ~2023. 6. 19.

• 0
• 4,074

• 51
•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3-83호)

• 2023. 6. 13.

  ~2023. 7. 24.

• 5
• 4,234

• 50
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429호)

• 2023. 6. 13.

  ~2023. 7. 24.

• 0
• 5,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