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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26 [진행]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12호)
2019. 9. 4.
~2019. 10. 15.
428
1025 [진행]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13호)
2019. 9. 4.
~2019. 10. 15.
303
1024 [진행]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14호)
2019. 9. 4.
~2019. 10. 14.
236
1023 [진행]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666호)
2019. 9. 4.
~2019. 10. 15.
440
1022 [진행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교육부
(제2019-285호)
2019. 9. 3.
~2019. 9. 30.
378
1021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297호)
2019. 9. 3.
~2019. 10. 14.
346
1020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298호)
2019. 9. 3.
~2019. 10. 14.
276
1019 [진행]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652호)
2019. 9. 3.
~2019. 10. 14.
368
1018 [진행]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653호)
2019. 9. 3.
~2019. 10. 14.
268
1017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45호)
2019. 9. 2.
~2019. 9. 19.
499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