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25
• [진행]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465호)

• 2021. 10. 5.

  ~2021. 11. 15.

• 1
• 561

• 1124
• [진행]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466호)

• 2021. 10. 5.

  ~2021. 11. 15.

• 1
• 443

• 1123
• [진행]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467호)

• 2021. 10. 5.

  ~2021. 11. 15.

• 0
• 342

• 1122
• [진행]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746호)

• 2021. 10. 5.

  ~2021. 11. 15.

• 0
• 682

• 1121
• [진행]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328호)

• 2021. 10. 5.

  ~2021. 11. 15.

• 0
• 362

• 1120
• [진행]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329호)

• 2021. 10. 5.

  ~2021. 11. 15.

• 0
• 348

• 1119
• [진행]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폐지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53호)

• 2021. 10. 1.

  ~2021. 11. 10.

• 0
• 779

• 1118
• [진행]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453호)

• 2021. 10. 1.

  ~2021. 11. 10.

• 3
• 713

• 1117
• [진행]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454호)

• 2021. 10. 1.

  ~2021. 11. 10.

• 0
• 613

• 1116
• [진행] 교도관점검규칙 폐지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폐지)

• 법무부

  (제2021-312호)

• 2021. 10. 1.

  ~2021. 11. 10.

• 0
• 569

• 1115
• [진행]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743호)

• 2021. 10. 1.

  ~2021. 11. 10.

• 0
• 628

• 1114
• [진행]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744호)

• 2021. 10. 1.

  ~2021. 11. 10.

• 0
• 441

• 1113
•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692호)

• 2021. 10. 1.

  ~2021. 11. 10.

• 0
• 610

• 1112
•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10호)

• 2021. 9. 30.

  ~2021. 11. 9.

• 5
• 1,613

• 1111
•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11호)

• 2021. 9. 30.

  ~2021. 11. 9.

• 1
• 850

• 1110
•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12호)

• 2021. 9. 30.

  ~2021. 11. 9.

• 0
• 897

• 1109
•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13호)

• 2021. 9. 30.

  ~2021. 11. 9.

• 0
• 606

• 1108
• [진행]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51호)

• 2021. 9. 30.

  ~2021. 11. 9.

• 29
• 782

• 1107
• [진행]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52호)

• 2021. 9. 30.

  ~2021. 11. 9.

• 0
• 393

• 1106
• [진행]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314호)

• 2021. 9. 30.

  ~2021. 11. 10.

• 0
• 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