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84
• [진행]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45호)

• 2021. 4. 2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626

• 1083
• [진행]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9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731

• 1082
• [진행]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15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73

• 1081
• [진행]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18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68

• 1080
• [진행]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448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97

• 1079
• [진행]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449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66

• 1078
• [진행]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104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51

• 1077
• [진행]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105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06

• 1076
• [진행]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111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58

• 1075
• [진행]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112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08

• 1074
• [진행]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44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751

• 1073
• [진행]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57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2.

• 1
• 843

• 1072
• [진행]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60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12.

• 0
• 675

• 1071
• [진행]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98호)

• 2021. 4. 1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692

• 1070
• [진행]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84호)

• 2021. 3. 31.

  ~2021. 5. 10.

• 0
• 752

• 1069
• [진행]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91호)

• 2021. 3. 31.

  ~2021. 5. 10.

• 0
• 917

• 1068
• [진행]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106호)

• 2021. 3. 31.

  ~2021. 5. 10.

• 0
• 614

• 1067
• [진행]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51호)

• 2021. 3. 31.

  ~2021. 5. 10.

• 0
• 615

• 1066
• [진행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594호)

• 2021. 3. 3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65

• 1065
• [진행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595호)

• 2021. 3. 31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