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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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96 |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관세 |
2026. 3. 3. ~2026. 3. 16. |
0일 | 1 | 1,580 |
| 95 |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내국세 |
2026. 3. 3. ~2026. 3. 16. |
0일 | 0 | 1,578 |
| 94 |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내국세 |
2026. 3. 3. ~2026. 3. 16. |
0일 | 0 | 1,470 |
| 93 |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중소벤처기업부 (대통령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2. 27. ~2026. 4. 10. |
25일 | 0 | 11,721 |
| 92 |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부령) |
2026. 2. 27. ~2026. 4. 9. |
24일 | 1 | 12,594 | |
| 91 |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2. 27. ~2026. 4. 8. |
23일 | 14 | 12,992 |
| 90 |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2. 27. ~2026. 4. 8. |
23일 | 1 | 11,663 |
| 89 |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2. 27. ~2026. 4. 8. |
23일 | 4 | 11,777 |
| 88 |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2. 27. ~2026. 4. 8. |
23일 | 0 | 11,772 |
| 87 |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2. 27. ~2026. 3. 30. |
14일 | 1716 | 23,957 |
| 86 |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2. 27. ~2026. 3. 30. |
14일 | 913 | 25,062 |
| 85 |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대통령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2. 27. ~2026. 4. 8. |
23일 | 5 | 11,927 |
| 84 |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2026. 2. 26. ~2026. 4. 7. |
22일 | 6 | 39,894 | |
| 83 |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민사법 |
2026. 2. 26. ~2026. 4. 7. |
22일 | 0 | 40,049 |
| 82 |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2. 26. ~2026. 4. 8. |
23일 | 0 | 37,297 |
| 81 |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2. 26. ~2026. 4. 8. |
23일 | 0 | 13,888 |
| 80 |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2. 26. ~2026. 4. 7. |
22일 | 1 | 24,409 |
| 79 |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축산 |
2026. 2. 25. ~2026. 4. 6. |
21일 | 2 | 42,872 |
| 78 |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2. 25. ~2026. 4. 6. |
21일 | 0 | 16,764 |
| 77 |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2. 25. ~2026. 3. 24. |
8일 | 1 | 43,84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