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0
•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17일
• 1/1
• 4,234

• 59
•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6일
• 1/3
• 4,895

• 58
•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6일
• 1/1
• 3,636

• 57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6일
• 0/0
• 12,342

• 56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6일
• 0/0
• 3,897

• 55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6일
• 0/0
• 4,182

• 54
•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6일
• 0/0
• 3,724

• 53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6일
• 0/0
• 3,827

• 52
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일
• 1/4
• 3,867

• 51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6일
• 0/0
• 3,764

• 50
•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6일
• 1/1
• 3,951

• 49
•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우주항공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11일
• 1/1
• 6,907

• 48
•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법률)

• 보건ㆍ의사

• 11일
• 0/0
• 7,323

• 47
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1일
• 1/1
• 8,090

• 46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12일
• 0/0
• 6,715

• 45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0일
• 0/0
• 9,931

• 44
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일
• 1/5
• 6,702

• 43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6일
• 0/0
• 22,438

• 42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9일
• 0/0
• 9,609

• 41
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9일
• 0/0
• 9,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