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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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22 |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대통령령) |
국가보훈 |
2026. 3. 27. ~2026. 5. 6. |
24일 | 0 | 4,429 |
| 121 |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대통령령) |
국가보훈 |
2026. 3. 27. ~2026. 5. 6. |
24일 | 0 | 4,347 |
| 120 |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대통령령) |
국가보훈 |
2026. 3. 27. ~2026. 5. 6. |
24일 | 4 | 4,413 |
| 119 |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대통령령) |
국가보훈 |
2026. 3. 27. ~2026. 5. 6. |
24일 | 0 | 4,278 |
| 118 |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대통령령) |
국가보훈 |
2026. 3. 27. ~2026. 5. 6. |
24일 | 0 | 4,268 |
| 117 |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부령) |
국가보훈 |
2026. 3. 27. ~2026. 5. 6. |
24일 | 0 | 4,283 |
| 116 |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3. 26. ~2026. 5. 6. |
24일 | 2 | 3,289 |
| 115 |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3. 26. ~2026. 5. 6. |
24일 | 0 | 3,057 |
| 114 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3. 26. ~2026. 5. 6. |
24일 | 0 | 3,105 |
| 113 |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부령) |
축산 |
2026. 3. 26. ~2026. 5. 8. |
26일 | 0 | 2,247 |
| 112 |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약사 |
2026. 3. 26. ~2026. 5. 6. |
24일 | 0 | 2,691 |
| 111 |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약사 |
2026. 3. 26. ~2026. 5. 6. |
24일 | 0 | 2,484 |
| 110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부령) |
환경 |
2026. 3. 26. ~2026. 5. 6. |
24일 | 1 | 3,614 |
| 109 |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교육위원회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3. 25. ~2026. 5. 4. |
22일 | 0 | 2,777 |
| 108 |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중소벤처기업부 (대통령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3. 25. ~2026. 5. 4. |
22일 | 0 | 2,615 |
| 107 |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중소벤처기업부 (부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3. 25. ~2026. 5. 4. |
22일 | 0 | 2,566 |
| 106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3. 25. ~2026. 5. 4. |
22일 | 2 | 3,451 |
| 105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3. 25. ~2026. 5. 4. |
22일 | 0 | 3,038 |
| 104 |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3. 25. ~2026. 5. 4. |
22일 | 0 | 3,048 |
| 103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3. 25. ~2026. 4. 17. |
5일 | 1 | 3,0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