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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215 건 (
6
/ 11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115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9일
0/0
17,401
114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9일
1/1
15,329
113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9일
1/4
17,268
112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9일
1/3
17,083
111
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9일
1/3
15,037
110
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9일
1/1
14,387
109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19일
1/1
14,169
108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9일
1/1
16,044
107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9일
1/1
14,129
106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9일
2/8
15,314
105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기획재정부
(부령)
내국세
19일
1/1
15,933
104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축산
19일
0/0
11,063
103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사회복지
21일
0/0
10,240
102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사회복지
21일
0/0
10,523
101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대통령령)
산림
19일
0/0
10,222
100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9일
0/0
9,673
99
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19일
0/0
9,161
98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9일
0/0
9,068
97
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19일
0/0
7,832
96
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9일
0/0
8,395
1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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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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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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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