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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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61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25호)
2020. 2. 13.
~2020. 2. 27.
- 1,049
60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1호)
2020. 2. 13.
~2020. 3. 4.
- 1,761
59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1호)
2020. 2. 13.
~2020. 3. 24.
- 1,095
5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44호)
2020. 2. 13.
~2020. 3. 25.
- 1,110
5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45호)
2020. 2. 13.
~2020. 3. 25.
- 913
56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11호)
2020. 2. 13.
~2020. 3. 24.
- 1,054
55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5호)
2020. 2. 12.
~2020. 3. 23.
- 2,090
5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6호)
2020. 2. 12.
~2020. 3. 23.
- 1,645
53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53호)
2020. 2. 12.
~2020. 2. 18.
- 1,414
5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54호)
2020. 2. 12.
~2020. 2. 18.
- 1,195
51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03호)
2020. 2. 12.
~2020. 3. 23.
- 1,127
50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04호)
2020. 2. 12.
~2020. 3. 23.
- 1,004
4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10호)
2020. 2. 12.
~2020. 2. 17.
- 1,174
48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20호)
2020. 2. 12.
~2020. 3. 24.
- 1,554
47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63호)
2020. 2. 12.
~2020. 3. 23.
- 1,295
46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7호)
2020. 2. 12.
~2020. 3. 23.
- 1,441
45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8호)
2020. 2. 12.
~2020. 3. 23.
- 935
4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81호)
2020. 2. 12.
~2020. 2. 17.
- 818
4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106호)
2020. 2. 12.
~2020. 3. 23.
- 1,336
4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30호)
2020. 2. 11.
~2020. 3. 23.
- 1,61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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