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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전체 1,097 건
( 7 / 110 )
| No. | 입법예고명 | 법령종류 (입법구분) |
소관부처 (공고번호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37 | [진행]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통계청 (제2020-13호) |
2020. 1. 16.~2020. 2. 10. | 421 |
| 1036 | [진행]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총리령 (일부개정) |
공정거래위원회 (제2020-3호) |
2020. 1. 15.~2020. 2. 24. | 458 |
| 1035 | [진행]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제정) |
농림축산식품부 (제2020-13호) |
2020. 1. 15.~2020. 2. 4. | 173 |
| 1034 | [진행]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환경부 (제2020-20호) |
2020. 1. 15.~2020. 2. 24. | 668 |
| 1033 | [진행]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환경부 (제2020-22호) |
2020. 1. 15.~2020. 2. 24. | 539 |
| 1032 | [진행]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문화체육관광부 (제2020-11호) |
2020. 1. 14.~2020. 2. 24. | 528 |
| 1031 | [진행]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소방청 (제2020-17호) |
2020. 1. 14.~2020. 2. 24. | 510 |
| 1030 | [진행]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산림청 (제2020-9호) |
2020. 1. 13.~2020. 2. 24. | 796 |
| 1029 |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국가보훈처 (제2020-4호) |
2020. 1. 10.~2020. 2. 21. | 758 |
| 1028 | [진행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국가보훈처 (제2020-5호) |
2020. 1. 10.~2020. 2. 21. | 64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