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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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20 [진행]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653호)
2019. 9. 3.
~2019. 10. 14.
280
1019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45호)
2019. 9. 2.
~2019. 9. 19.
511
1018 [진행]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19호)
2019. 9. 2.
~2019. 9. 27.
827
1017 [진행]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77호)
2019. 9. 2.
~2019. 10. 14.
378
1016 [진행]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19-292호)
2019. 9. 2.
~2019. 10. 14.
356
1015 [진행]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506호)
2019. 9. 2.
~2019. 10. 14.
347
1014 [진행]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75호)
2019. 8. 30.
~2019. 10. 10.
902
1013 [진행]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82호)
2019. 8. 30.
~2019. 10. 10.
374
1012 [진행]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83호)
2019. 8. 30.
~2019. 10. 10.
342
1011 [진행]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03호)
2019. 8. 30.
~2019. 10. 10.
38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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