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42
• [진행]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52호)

• 2021. 11. 5.

  ~2021. 12. 15.

• 0
• 1,449

• 1041
• [진행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818호)

• 2021. 11. 5.

  ~2021. 12. 15.

• 1
• 1,259

• 1040
• [진행]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527호)

• 2021. 11. 5.

  ~2021. 12. 15.

• 0
• 1,274

• 1039
• [진행]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528호)

• 2021. 11. 5.

  ~2021. 12. 15.

• 3
• 1,229

• 1038
• [진행]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677호)

• 2021. 11. 5.

  ~2021. 12. 15.

• 0
• 1,496

• 1037
• [진행]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31호)

• 2021. 11. 4.

  ~2021. 12. 14.

• 0
• 1,250

• 1036
• [진행]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593호)

• 2021. 11. 4.

  ~2021. 12. 17.

• 0
• 1,275

• 1035
•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08호)

• 2021. 11. 4.

  ~2021. 12. 14.

• 0
• 1,131

• 1034
•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612호)

• 2021. 11. 4.

  ~2021. 12. 14.

• 0
• 1,165

• 1033
• [진행]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79호)

• 2021. 11. 4.

  ~2021. 12. 14.

• 0
• 1,095

• 1032
• [진행]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329호)

• 2021. 11. 4.

  ~2021. 12. 14.

• 0
• 1,077

• 1031
• [진행]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814호)

• 2021. 11. 4.

  ~2021. 12. 14.

• 0
• 1,077

• 1030
• [진행]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815호)

• 2021. 11. 4.

  ~2021. 12. 14.

• 0
• 1,016

• 1029
• [진행]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525호)

• 2021. 11. 4.

  ~2021. 12. 15.

• 0
• 1,017

• 1028
• [진행]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445호)

• 2021. 11. 3.

  ~2021. 12. 13.

• 0
• 1,793

• 1027
• [진행]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99호)

• 2021. 11. 3.

  ~2021. 12. 13.

• 0
• 1,129

• 1026
• [진행]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401호)

• 2021. 11. 3.

  ~2021. 12. 13.

• 0
• 1,025

• 1025
• [진행]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개정(일괄)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809호)

• 2021. 11. 3.

  ~2021. 12. 13.

• 0
• 968

• 1024
• [진행]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233호)

• 2021. 11. 3.

  ~2021. 12. 13.

• 0
• 1,818

• 1023
• [진행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1065호)

• 2021. 11. 3.

  ~2021. 12. 13.

• 0
• 1,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