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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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37 [진행]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통계청
(제2020-13호)
2020. 1. 16.
~2020. 2. 10.
421
1036 [진행]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3호)
2020. 1. 15.
~2020. 2. 24.
458
1035 [진행]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3호)
2020. 1. 15.
~2020. 2. 4.
173
1034 [진행]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20호)
2020. 1. 15.
~2020. 2. 24.
668
1033 [진행]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22호)
2020. 1. 15.
~2020. 2. 24.
539
1032 [진행]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1호)
2020. 1. 14.
~2020. 2. 24.
528
1031 [진행]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7호)
2020. 1. 14.
~2020. 2. 24.
510
1030 [진행]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9호)
2020. 1. 13.
~2020. 2. 24.
796
1029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4호)
2020. 1. 10.
~2020. 2. 21.
758
1028 [진행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5호)
2020. 1. 10.
~2020. 2. 21.
64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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