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30
• [진행]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152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770

• 1029
• [진행]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159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894

• 1028
•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0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33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807

• 1027
• [진행]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34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863

• 1026
• [진행]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35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734

• 1025
• [진행]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410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1,152

• 1024
• [진행]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418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876

• 1023
• [진행]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421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7.

• 2
• 996

• 1022
• [진행]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422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7.

• 0
• 838

• 1021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55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1,070

• 1020
• [진행]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63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837

• 1019
• [진행]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64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762

• 1018
• [진행]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111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8.

• 0
• 649

• 1017
• [진행]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27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666

• 1016
•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28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7.

• 0
• 669

• 1015
• [진행]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63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795

• 1014
• [진행]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85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759

• 1013
• [진행]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86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734

• 1012
• [진행]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91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966

• 1011
• [진행]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92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5.

• 0
• 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