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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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197 [진행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07호)
2020. 7. 27.
~2020. 9. 7.
1 466
1196 [진행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08호)
2020. 7. 27.
~2020. 9. 7.
0 265
1195 [진행]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83호)
2020. 7. 27.
~2020. 9. 7.
0 478
1194 [진행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84호)
2020. 7. 27.
~2020. 9. 7.
0 746
1193 [진행]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36호)
2020. 7. 27.
~2020. 8. 13.
47 778
1192 [진행]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72호)
2020. 7. 27.
~2020. 9. 7.
0 901
1191 [진행]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73호)
2020. 7. 27.
~2020. 9. 7.
0 828
1190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60호)
2020. 7. 24.
~2020. 8. 21.
0 611
1189 [진행]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67호)
2020. 7. 24.
~2020. 9. 2.
0 1,172
1188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68호)
2020. 7. 24.
~2020. 8. 21.
0 549
1187 [진행]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66호)
2020. 7. 24.
~2020. 9. 4.
0 465
1186 [진행] 항공기 등록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67호)
2020. 7. 24.
~2020. 9. 4.
0 432
1185 [진행]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87호)
2020. 7. 24.
~2020. 9. 4.
0 535
1184 [진행]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69호)
2020. 7. 24.
~2020. 9. 2.
0 512
1183 [진행]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24호)
2020. 7. 23.
~2020. 9. 1.
0 427
1182 [진행]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25호)
2020. 7. 23.
~2020. 9. 1.
0 366
1181 [진행]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26호)
2020. 7. 23.
~2020. 9. 1.
0 344
1180 [진행]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27호)
2020. 7. 23.
~2020. 9. 1.
0 347
1179 [진행]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77호)
2020. 7. 23.
~2020. 9. 1.
0 617
1178 [진행]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11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0 1,62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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