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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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84 [진행]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242호)
2019. 6. 7.
~2019. 7. 17.
513
1083 [진행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82호)
2019. 6. 7.
~2019. 7. 17.
523
1082 [진행]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66호)
2019. 6. 7.
~2019. 6. 27.
560
1081 [진행]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68호)
2019. 6. 7.
~2019. 6. 27.
383
1080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362호)
2019. 6. 7.
~2019. 7. 17.
615
1079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19-280호)
2019. 6. 7.
~2019. 7. 17.
494
1078 [진행]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인사혁신처
(제2019-338호)
2019. 6. 7.
~2019. 7. 18.
867
1077 [진행]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411호)
2019. 6. 7.
~2019. 7. 18.
533
1076 [진행]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412호)
2019. 6. 7.
~2019. 7. 18.
435
1075 [진행] 중국,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04호)
2019. 6. 5.
~2019. 6. 25.
44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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