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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감사원
개인정보보호위원회
경찰청
고용노동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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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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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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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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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조정실
국무총리
국무총리비서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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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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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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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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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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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224 건 (
7
/ 12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104
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0일
1/1
7,233
103
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부령)
법무
15일
1/1
12,069
102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부령)
15일
0/0
11,400
101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국토개발ㆍ도시
14일
1/6
14,001
100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4일
1/1
15,748
99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사회복지
15일
0/0
13,455
98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0/0
18,302
97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1/1
15,901
96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1/4
18,572
95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2/4
18,064
94
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1/3
15,945
93
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1/1
15,160
92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13일
1/1
14,859
91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1/1
17,157
90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1/1
15,003
8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2/9
16,393
88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기획재정부
(부령)
내국세
13일
1/1
17,250
87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축산
13일
0/0
11,757
86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사회복지
15일
0/0
10,857
85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사회복지
15일
0/0
11,229
1
2
3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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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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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