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84
• [진행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16호)

• 2021. 2. 10.

  ~2021. 3. 22.

• 1
• 364

• 983
• [진행]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341호)

• 2021. 2. 10.

  ~2021. 3. 22.

• 0
• 245

• 982
• [진행]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80호)

• 2021. 2. 10.

  ~2021. 3. 11.

• 0
• 594

• 981
• [진행]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6호)

• 2021. 2. 9.

  ~2021. 3. 22.

• 0
• 346

• 980
• [진행]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8호)

• 2021. 2. 9.

  ~2021. 3. 22.

• 0
• 573

• 979
• [진행]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9호)

• 2021. 2. 9.

  ~2021. 3. 22.

• 0
• 450

• 978
•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48호)

• 2021. 2. 9.

  ~2021. 3. 22.

• 0
• 546

• 977
•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49호)

• 2021. 2. 9.

  ~2021. 3. 22.

• 0
• 500

• 976
• [진행] 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58호)

• 2021. 2. 8.

  ~2021. 3. 22.

• 0
• 570

• 975
• [진행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00호)

• 2021. 2. 8.

  ~2021. 3. 22.

• 0
• 450

• 974
• [진행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59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17.

• 6
• 810

• 973
• [진행]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」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303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17.

• 25
• 698

• 972
• [진행]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49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18.

• 4
• 571

• 971
• [진행]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30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17.

• 0
• 508

• 970
• [진행]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34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17.

• 0
• 295

• 969
•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8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21.

• 0
• 394

• 968
• [진행]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1-27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17.

• 0
• 330

• 967
• [진행]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1-28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17.

• 0
• 285

• 966
• [진행]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65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17.

• 1
• 1,081

• 965
• [진행]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66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3. 17.

• 0
• 1,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