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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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03 [진행]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77호)
2019. 11. 8.
~2019. 12. 18.
382
1002 [진행]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71호)
2019. 11. 8.
~2019. 12. 18.
433
1001 [진행]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824호)
2019. 11. 8.
~2019. 12. 18.
617
1000 [진행]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605호)
2019. 11. 8.
~2019. 12. 18.
593
999 [진행]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637호)
2019. 11. 8.
~2019. 12. 18.
422
998 [진행]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경찰청
(제2019-101호)
2019. 11. 8.
~2019. 12. 20.
302
997 [진행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639호)
2019. 11. 8.
~2019. 12. 10.
378
996 [진행]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79호)
2019. 11. 7.
~2019. 12. 17.
474
995 [진행]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521호)
2019. 11. 7.
~2019. 12. 17.
1,087
994 [진행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818호)
2019. 11. 7.
~2019. 12. 4.
65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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