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2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8일
• 0/0
• 6,954

• 21
•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5일
• 0/0
• 8,903

• 20
•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5일
• 0/0
• 7,538

• 19
•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5일
• 0/0
• 7,061

• 18
•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8일
• 1/1
• 9,112

• 17
•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8일
• 1/1
• 8,427

• 16
•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8일
• 1/1
• 8,204

• 15
•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8일
• 0/0
• 8,394

• 14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8일
• 0/0
• 9,565

• 13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0일
• 1/1
• 10,310

• 12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0일
• 1/1
• 9,724

• 11
•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0일
• 0/0
• 9,185

• 10
•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0일
• 0/0
• 9,063

• 9
•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일
• 0/0
• 8,936

• 8
•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0일
• 1/1
• 9,542

• 7
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0일
• 0/0
• 9,026

• 6
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일
• 0/0
• 9,269

• 5
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일
• 0/0
• 9,534

• 4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0일
• 1/3
• 9,723

• 3
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법률)

• 지방제도

• 1일
• 0/0
• 8,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