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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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140 [진행]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59호)
2020. 7. 16.
~2020. 8. 26.
0 550
1139 [진행]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60호)
2020. 7. 16.
~2020. 8. 26.
2 676
1138 [진행]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60호)
2020. 7. 16.
~2020. 8. 26.
0 615
1137 [진행]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12호)
2020. 7. 16.
~2020. 8. 25.
0 513
1136 [진행]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54호)
2020. 7. 16.
~2020. 8. 25.
0 389
1135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90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2 1,111
1134 [진행]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95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546
1133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50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441
1132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51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374
1131 [진행]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99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484
1130 [진행]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99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0 327
1129 [진행]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94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19 3,983
1128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31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0 736
1127 [진행]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95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2 1,459
1126 [진행]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134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0 391
1125 [진행]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386호)
2020. 7. 14.
~2020. 8. 24.
0 321
1124 [진행]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38호)
2020. 7. 13.
~2020. 8. 24.
0 770
1123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21호)
2020. 7. 13.
~2020. 9. 11.
0 804
1122 [진행]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40호)
2020. 7. 13.
~2020. 8. 24.
0 466
1121 [진행]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04호)
2020. 7. 10.
~2020. 8. 21.
78 8,86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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