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37
•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2-181호)

• 2022. 5. 25.

  ~2022. 6. 9.

• 0
• 1,740

• 936
•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2-207호)

• 2022. 5. 25.

  ~2022. 6. 15.

• 2
• 1,850

• 935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2-159호)

• 2022. 5. 24.

  ~2022. 5. 25.

• 4
• 2,219

• 934
•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2-215호)

• 2022. 5. 24.

  ~2022. 5. 25.

• 7
• 1,493

• 933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2-365호)

• 2022. 5. 24.

  ~2022. 5. 25.

• 1
• 1,572

• 932
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578호)

• 2022. 5. 20.

  ~2022. 6. 3.

• 1
• 2,363

• 931
•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581호)

• 2022. 5. 20.

  ~2022. 6. 17.

• 1
• 1,663

• 930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인권위원회

  (제2022-48호)

• 2022. 5. 20.

  ~2022. 6. 9.

• 0
• 1,180

• 929
•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2-25호)

• 2022. 5. 20.

  ~2022. 5. 23.

• 0
• 976

• 928
•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2-26호)

• 2022. 5. 20.

  ~2022. 5. 23.

• 0
• 697

• 927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88호)

• 2022. 5. 20.

  ~2022. 6. 3.

• 0
• 1,336

• 926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2-89호)

• 2022. 5. 20.

  ~2022. 6. 3.

• 0
• 1,269

• 925
•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394호)

• 2022. 5. 20.

  ~2022. 6. 3.

• 1
• 826

• 924
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210호)

• 2022. 5. 19.

  ~2022. 6. 7.

• 0
• 1,726

• 923
•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2-632호)

• 2022. 5. 19.

  ~2022. 6. 28.

• 0
• 1,573

• 922
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2-559호)

• 2022. 5. 18.

  ~2022. 5. 24.

• 4
• 2,081

• 921
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2-72호)

• 2022. 5. 18.

  ~2022. 5. 27.

• 0
• 1,491

• 920
•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2-159호)

• 2022. 5. 18.

  ~2022. 5. 20.

• 0
• 1,257

• 919
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422호)

• 2022. 5. 18.

  ~2022. 6. 27.

• 0
• 1,289

• 918
•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2-92호)

• 2022. 5. 18.

  ~2022. 5. 23.

• 1
• 2,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