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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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96 [진행]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2호)
2020. 1. 7.
~2020. 2. 17.
457
995 [진행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818호)
2020. 1. 6.
~2020. 2. 17.
858
994 [진행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25호)
2020. 1. 6.
~2020. 1. 28.
435
993 [진행]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26호)
2020. 1. 6.
~2020. 1. 28.
576
992 [진행]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28호)
2020. 1. 6.
~2020. 1. 28.
413
991 [진행]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29호)
2020. 1. 6.
~2020. 1. 28.
664
990 [진행]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30호)
2020. 1. 6.
~2020. 1. 28.
413
989 [진행]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31호)
2020. 1. 6.
~2020. 1. 28.
570
988 [진행]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32호)
2020. 1. 6.
~2020. 1. 28.
345
987 [진행]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233호)
2020. 1. 6.
~2020. 1. 28.
617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