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10
• [진행]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41호)

• 2021. 4. 15.

  ~2021. 5. 25.

• 1
• 1,096

• 1009
• [진행]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101호)

• 2021. 4. 15.

  ~2021. 5. 25.

• 0
• 893

• 1008
• [진행]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1-210호)

• 2021. 4. 15.

  ~2021. 5. 25.

• 0
• 1,030

• 1007
• [진행]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52호)

• 2021. 4. 15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887

• 1006
• [진행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37호)

• 2021. 4. 14.

  ~2021. 5. 25.

• 0
• 1,390

• 1005
• [진행]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110호)

• 2021. 4. 14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858

• 1004
• [진행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81호)

• 2021. 4. 14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1,741

• 1003
• [진행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82호)

• 2021. 4. 14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1,468

• 1002
• [진행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35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4.

• 1
• 886

• 1001
• [진행]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37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826

• 1000
• [진행] 농어업회의소법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118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5.

• 0
• 1,043

• 999
• [진행]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09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726

• 998
•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10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797

• 997
•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11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742

• 996
• [진행]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320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811

• 995
• [진행]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21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877

• 994
• [진행]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1-35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4.

• 4
• 1,416

• 993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127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5.

• 0
• 914

• 992
• [진행]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08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2.

• 0
• 870

• 991
• [진행]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313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2.

• 0
• 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