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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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89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23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1 1,106
1288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24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1 931
1287 [진행]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129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0 1,932
1286 [진행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130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0 1,008
1285 [진행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47호)
2020. 9. 28.
~2020. 10. 28.
4 990
1284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69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0 638
1283 [진행]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78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5 689
1282 [진행]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개정(일괄))
국토교통부
(제2020-1279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0 326
1281 [진행]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68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0 305
1280 [진행]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69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0 273
1279 [진행] 집단소송법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법무부
(제2020-294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3 1,514
1278 [진행] 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95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81 3,177
1277 [진행]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63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2 651
1276 [진행]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64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1 422
1275 [진행]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10호)
2020. 9. 28.
~2020. 11. 9.
0 286
1274 [진행]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37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402
1273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91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487
1272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92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459
1271 [진행]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80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381
1270 [진행]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58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74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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