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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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		 소관부처
(공고번호)		 입법의견
접수기간		 조회수
1010 [진행]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		 국토교통부
(제2019-1206호)
 2019. 8. 30.
~2019. 10. 10.		 352
1009 [진행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		 기획재정부
(제2019-181호)
 2019. 8. 30.
~2019. 10. 2.		 492
1008 [진행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		 기획재정부
(제2019-182호)
 2019. 8. 30.
~2019. 10. 10.		 346
1007 [진행]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		 문화재청
(제2019-251호)
 2019. 8. 30.
~2019. 10. 10.		 253
1006 [진행]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		 법무부
(제2019-299호)
 2019. 8. 30.
~2019. 10. 10.		 268
1005 [진행]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		 법무부
(제2019-300호)
 2019. 8. 30.
~2019. 10. 10.		 201
1004 [진행]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		 국토교통부
(제2019-1198호)
 2019. 8. 29.
~2019. 10. 8.		 413
1003 [진행]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		 국토교통부
(제2019-1200호)
 2019. 8. 29.
~2019. 10. 8.		 620
1002 [진행]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		 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48호)
 2019. 8. 29.
~2019. 10. 8.		 371
1001 [진행]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		 법제처
(제2019-113호)
 2019. 8. 29.
~2019. 10. 8.		 392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