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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 12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84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대통령령)
산림
13일
0/0
10,985
83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3일
0/0
10,644
82
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13일
0/0
9,940
81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3일
0/0
9,817
80
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13일
0/0
8,651
79
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3일
0/0
9,566
78
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13일
0/0
8,474
77
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3일
0/0
10,159
76
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13일
0/0
9,188
75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3일
0/0
7,816
74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13일
0/0
10,147
73
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국방부
(대통령령)
13일
1/7
10,290
72
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국방부
(부령)
13일
1/5
10,049
71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사회복지
14일
1/3
10,526
70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고용노동부
(법률)
13일
0/0
12,413
69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공정거래위원회
(법률)
재정ㆍ경제일반
13일
0/0
12,125
68
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방부
(부령)
군사
13일
1/4
11,345
67
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0/0
11,401
66
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0/0
11,044
65
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13일
0/0
11,600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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