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60
• [진행]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14호)

• 2021. 2. 2.

  ~2021. 3. 15.

• 0
• 494

• 959
• [진행]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246호)

• 2021. 2. 2.

  ~2021. 3. 15.

• 0
• 378

• 958
• [진행]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247호)

• 2021. 2. 2.

  ~2021. 3. 15.

• 0
• 271

• 957
• [진행]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37호)

• 2021. 2. 2.

  ~2021. 3. 17.

• 0
• 487

• 956
•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64호)

• 2021. 2. 1.

  ~2021. 3. 15.

• 0
• 562

• 955
• [진행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66호)

• 2021. 2. 1.

  ~2021. 3. 15.

• 0
• 558

• 954
• [진행]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([별표2])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1-14호)

• 2021. 2. 1.

  ~2021. 3. 15.

• 0
• 404

• 953
• [진행]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9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3. 10.

• 0
• 658

• 952
• [진행]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33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3. 10.

• 2
• 926

• 951
• [진행]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1-6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3. 10.

• 0
• 483

• 950
•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1-9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3. 10.

• 0
• 403

• 949
• [진행]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49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3. 10.

• 1
• 546

• 948
• [진행]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50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3. 10.

• 0
• 441

• 947
• [진행]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52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3. 10.

• 0
• 476

• 946
• [진행]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53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3. 10.

• 0
• 411

• 945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5호)

• 2021. 1. 28.

  ~2021. 3. 9.

• 0
• 805

• 944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6호)

• 2021. 1. 28.

  ~2021. 3. 9.

• 0
• 563

• 943
• [진행]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14호)

• 2021. 1. 28.

  ~2021. 3. 10.

• 0
• 870

• 942
• [진행]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15호)

• 2021. 1. 28.

  ~2021. 3. 10.

• 0
• 581

• 941
• [진행]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34호)

• 2021. 1. 28.

  ~2021. 3. 9.

• 4
• 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