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32
•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(안) 입법예고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2일
• 0/0
• 37,499

• 31
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일
• 0/0
• 17,292

• 30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일
• 1/1
• 17,365

• 29
•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1일
• 0/0
• 15,259

• 28
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일
• 0/0
• 13,394

• 27
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일
• 0/0
• 14,380

• 26
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일
• 0/0
• 13,567

• 25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0일
• 0/0
• 12,877

• 24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일
• 0/0
• 14,966

• 23
•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일
• 0/0
• 14,357

• 22
•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0일
• 1/10
• 14,941

• 21
•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0일
• 1/8
• 14,249

• 20
•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0일
• 1/1
• 12,689

• 19
•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0일
• 1/15
• 13,688

• 18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0/0
• 21,696

• 17
•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0일
• 0/0
• 14,544

• 16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0일
• 1/2
• 15,670

• 15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0일
• 0/0
• 15,837

• 14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0일
• 0/0
• 14,796

• 13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0일
• 0/0
• 15,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