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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17 [진행]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11호)
2020. 1. 9.
~2020. 2. 10.
362
1016 [진행]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0호)
2020. 1. 9.
~2020. 2. 18.
359
1015 [진행]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6호)
2020. 1. 8.
~2020. 1. 28.
527
1014 [진행]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2호)
2020. 1. 8.
~2020. 2. 17.
441
1013 [진행]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호)
2020. 1. 8.
~2020. 2. 18.
635
1012 [진행]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호)
2020. 1. 8.
~2020. 2. 17.
600
1011 [진행]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4호)
2020. 1. 8.
~2020. 2. 17.
543
1010 [진행]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8호)
2020. 1. 7.
~2020. 2. 6.
621
1009 [진행]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9호)
2020. 1. 7.
~2020. 2. 6.
590
1008 [진행]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0호)
2020. 1. 7.
~2020. 2. 6.
604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