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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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00 [진행]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19-114호)
2019. 8. 29.
~2019. 10. 8.
363
999 [진행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65호)
2019. 8. 29.
~2019. 10. 8.
536
998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66호)
2019. 8. 29.
~2019. 10. 2.
432
997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67호)
2019. 8. 29.
~2019. 10. 8.
367
996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36호)
2019. 8. 28.
~2019. 10. 7.
935
995 [진행]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70호)
2019. 8. 28.
~2019. 10. 7.
655
994 [진행]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639호)
2019. 8. 28.
~2019. 10. 8.
1,040
993 [진행]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640호)
2019. 8. 28.
~2019. 10. 8.
886
992 [진행]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19-245호)
2019. 8. 27.
~2019. 10. 7.
387
991 [진행]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19-24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7.
28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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