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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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157 [진행]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78호)
2020. 7. 22.
~2020. 9. 2.
6 436
1156 [진행]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97호)
2020. 7. 22.
~2020. 9. 1.
1 2,089
1155 [진행]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64호)
2020. 7. 22.
~2020. 8. 31.
0 486
1154 [진행]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31호)
2020. 7. 21.
~2020. 8. 31.
0 419
1153 [진행]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68호)
2020. 7. 21.
~2020. 8. 31.
0 304
1152 [진행] 국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19호)
2020. 7. 21.
~2020. 8. 31.
1 428
1151 [진행]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20호)
2020. 7. 21.
~2020. 8. 31.
0 263
1150 [진행]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21호)
2020. 7. 21.
~2020. 8. 31.
0 235
1149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76호)
2020. 7. 20.
~2020. 8. 31.
0 524
1148 [진행]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55호)
2020. 7. 17.
~2020. 8. 26.
0 852
1147 [진행]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56호)
2020. 7. 17.
~2020. 8. 26.
15 999
1146 [진행]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70호)
2020. 7. 17.
~2020. 8. 26.
0 631
1145 [진행]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510호)
2020. 7. 17.
~2020. 8. 26.
0 464
1144 [진행]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463호)
2020. 7. 17.
~2020. 8. 26.
0 360
1143 [진행]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59호)
2020. 7. 16.
~2020. 8. 26.
0 668
1142 [진행]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60호)
2020. 7. 16.
~2020. 8. 26.
2 767
1141 [진행]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60호)
2020. 7. 16.
~2020. 8. 26.
0 652
1140 [진행]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12호)
2020. 7. 16.
~2020. 8. 25.
0 558
1139 [진행]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054호)
2020. 7. 16.
~2020. 8. 25.
0 406
1138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90호)
2020. 7. 15.
~2020. 8. 24.
2 1,2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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