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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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74 [진행]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37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402
1273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91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488
1272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92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459
1271 [진행]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80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381
1270 [진행]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58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741
1269 [진행]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1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264
1268 [진행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487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62 6,419
1267 [진행]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32호)
2020. 9. 25.
~2020. 11. 4.
0 477
1266 [진행]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55호)
2020. 9. 24.
~2020. 11. 3.
1 615
1265 [진행]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43호)
2020. 9. 24.
~2020. 11. 3.
58 1,414
1264 [진행]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44호)
2020. 9. 24.
~2020. 11. 3.
1 807
1263 [진행]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39호)
2020. 9. 24.
~2020. 11. 3.
4 862
1262 [진행]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22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1,001
1261 [진행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54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863
1260 [진행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256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2 1,902
1259 [진행]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89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607
1258 [진행]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90호)
2020. 9. 23.
~2020. 11. 2.
0 599
1257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80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631
1256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80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409
1255 [진행]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35호)
2020. 9. 22.
~2020. 11. 2.
0 29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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