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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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83 [진행]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19-175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391
982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9-62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462
981 [진행]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02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559
980 [진행]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94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462
979 [진행]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636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554
978 [진행]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832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725
977 [진행]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67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407
976 [진행]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68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270
975 [진행]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59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708
974 [진행]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630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304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