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26
• [진행]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148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359

• 1025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372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10.

• 0
• 2,552

• 1024
• [진행]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89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24
• 7,567

• 1023
• [진행]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01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24.

• 0
• 4,270

• 1022
• [진행]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02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24.

• 1
• 3,204

• 1021
•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42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5
• 2,019

• 1020
•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43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343
• 2,120

• 1019
• [진행] 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15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101
• 4,463

• 1018
• [진행]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98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1,957

• 1017
• [진행]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99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893

• 1016
• [진행]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22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1
• 1,733

• 1015
• [진행]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23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422

• 1014
• [진행]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(대통령령)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정보원

  (제2023-2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151

• 1013
• [진행]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11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22
• 2,519

• 1012
•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10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10
• 1,807

• 1011
•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11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50

• 1010
• [진행]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12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1
• 1,556

• 1009
•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44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765

• 1008
•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45호)

• 2023. 8. 23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594

• 1007
• [진행]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17호)

• 2023. 8. 22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