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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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6 |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6. 22. ~2026. 8. 3. |
13일 | 1 | 6,807 |
| 45 |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6. 22. ~2026. 8. 3. |
13일 | 11 | 7,545 |
| 44 |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6. 22. ~2026. 8. 3. |
13일 | 4 | 7,672 |
| 43 |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경찰청 (대통령령) |
경찰 |
2026. 6. 19. ~2026. 7. 29. |
8일 | 3896 | 74,819 |
| 42 |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6. 19. ~2026. 7. 29. |
8일 | 4 | 10,321 |
| 41 |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무부 (부령) |
법무 |
2026. 6. 19. ~2026. 7. 29. |
8일 | 4 | 10,852 |
| 40 |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통화ㆍ국채ㆍ금융 |
2026. 6. 19. ~2026. 7. 29. |
8일 | 44 | 12,291 |
| 39 |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6. 19. ~2026. 7. 29. |
8일 | 6 | 10,235 |
| 38 |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부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6. 19. ~2026. 7. 29. |
8일 | 2 | 9,146 |
| 37 |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환경 |
2026. 6. 19. ~2026. 7. 29. |
8일 | 14 | 31,123 |
| 36 |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대통령령) |
정보통신 |
2026. 6. 19. ~2026. 7. 29. |
8일 | 43 | 22,727 |
| 35 |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6. 18. ~2026. 7. 28. |
7일 | 9 | 10,120 |
| 34 |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대통령령) |
재정ㆍ경제일반 |
2026. 6. 18. ~2026. 7. 28. |
7일 | 12 | 10,058 |
| 33 |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림청 (부령) |
산림 |
2026. 6. 18. ~2026. 7. 28. |
7일 | 6 | 9,813 |
| 32 |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군사 |
2026. 6. 18. ~2026. 7. 28. |
7일 | 275 | 13,596 |
| 31 |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6. 18. ~2026. 7. 28. |
7일 | 4 | 13,680 |
| 30 |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6. 18. ~2026. 7. 28. |
7일 | 13 | 13,732 |
| 29 |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6. 18. ~2026. 7. 28. |
7일 | 11 | 9,723 |
| 28 |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환경 |
2026. 6. 18. ~2026. 7. 28. |
7일 | 3 | 34,834 |
| 27 |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소방청 (부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6. 6. 17. ~2026. 7. 27. |
6일 | 9 | 12,25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