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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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3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37호)
2019. 7. 24.
~2019. 9. 2.
5,102
13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84호)
2019. 7. 24.
~2019. 9. 2.
1,447
13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85호)
2019. 7. 24.
~2019. 9. 2.
1,371
13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297호)
2019. 7. 24.
~2019. 9. 2.
1,257
13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596호)
2019. 7. 24.
~2019. 9. 2.
1,698
13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80호)
2019. 7. 23.
~2019. 7. 30.
1,156
13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9-260호)
2019. 7. 23.
~2019. 7. 31.
1,292
1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594호)
2019. 7. 23.
~2019. 9. 2.
3,134
12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595호)
2019. 7. 23.
~2019. 9. 2.
1,477
12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조달청
(제2019-122호)
2019. 7. 23.
~2019. 7. 29.
1,033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