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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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88 |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9. 4. ~2026. 9. 9. |
2일 | 1 | 1,641 |
| 187 |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2026. 9. 4. ~2026. 9. 9. |
2일 | 991 | 6,312 | |
| 186 |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9. 4. ~2026. 9. 9. |
2일 | 0 | 1,456 |
| 185 |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9. 4. ~2026. 9. 9. |
2일 | 0 | 1,424 |
| 184 |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재정ㆍ경제일반 |
2026. 9. 4. ~2026. 9. 9. |
2일 | 0 | 1,422 |
| 183 |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국토개발ㆍ도시 |
2026. 9. 4. ~2026. 9. 9. |
2일 | 0 | 1,411 |
| 182 |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9. 4. ~2026. 9. 9. |
2일 | 0 | 1,291 |
| 181 |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국토개발ㆍ도시 |
2026. 9. 4. ~2026. 9. 9. |
2일 | 0 | 1,278 |
| 180 |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경찰청 (대통령령) |
해운 |
2026. 9. 4. ~2026. 10. 15. |
38일 | 0 | 1,417 |
| 179 |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2026. 9. 4. ~2026. 10. 16. |
39일 | 0 | 1,470 | |
| 178 |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2026. 9. 4. ~2026. 10. 16. |
39일 | 0 | 1,399 | |
| 177 |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9. 4. ~2026. 9. 11. |
4일 | 0 | 1,451 |
| 176 |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무부 (대통령령) |
법무 |
2026. 9. 4. ~2026. 9. 9. |
2일 | 166 | 2,836 |
| 175 |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림청 (대통령령) |
2026. 9. 4. ~2026. 10. 16. |
39일 | 0 | 1,454 | |
| 174 |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9. 4. ~2026. 10. 2. |
25일 | 0 | 1,486 |
| 173 |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부령) |
농업 |
2026. 9. 4. ~2026. 10. 14. |
37일 | 0 | 1,099 |
| 172 |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9. 4. ~2026. 10. 14. |
37일 | 0 | 1,458 |
| 171 |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부령) |
농업 |
2026. 9. 4. ~2026. 10. 14. |
37일 | 0 | 1,458 |
| 170 |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인사혁신처 (총리령) |
행정일반 |
2026. 9. 4. ~2026. 9. 11. |
4일 | 0 | 1,367 |
| 169 |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9. 3. ~2026. 9. 8. |
1일 | 7 | 1,9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