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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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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/ 2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23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인사혁신처
(대통령령)
국가공무원
42일
1/1
675
22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42일
0/0
680
21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대통령령)
경찰
38일
1/1
2,728
20
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경찰청
(대통령령)
경찰
38일
1/1
2,650
19
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소방청
(대통령령)
민방위ㆍ소방
38일
0/0
2,624
18
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소방청
(부령)
민방위ㆍ소방
38일
0/0
2,574
17
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소방청
(대통령령)
민방위ㆍ소방
38일
0/0
2,614
16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경찰청
(대통령령)
해운
38일
0/0
2,573
15
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교육ㆍ학술
2일
0/0
2,607
14
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인사혁신처
(총리령)
국가공무원
23일
0/0
2,748
13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일부
인사혁신처
(대통령령)
국가공무원
0일
1/1
9,718
12
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소방청
(대통령령)
민방위ㆍ소방
15일
1/1
12,009
11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일부
인사혁신처
(법률)
국가공무원
15일
1/7
12,142
10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인사혁신처
(대통령령)
국가공무원
15일
1/1
10,399
9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법률)
지방제도
15일
2/7
11,807
8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인사혁신처
(대통령령)
국가공무원
14일
2/4
13,022
7
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인사혁신처
(대통령령)
국가공무원
14일
2/3
13,437
6
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4일
6/18
13,003
5
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4일
0/0
11,359
4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14일
2/3
13,277
1
2
W4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