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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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8 |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수산 |
2025. 11. 13. ~2025. 12. 23. |
39일 | 0 | 1,608 |
| 117 |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2025. 11. 13. ~2025. 12. 23. |
39일 | 0 | 1,756 | |
| 116 |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지방제도 |
2025. 11. 13. ~2025. 12. 23. |
39일 | 0 | 1,801 |
| 115 |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지방제도 |
2025. 11. 13. ~2025. 12. 23. |
39일 | 0 | 1,683 |
| 114 |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교육부 (부령) |
2025. 11. 13. ~2025. 12. 23. |
39일 | 0 | 1,757 | |
| 113 |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2025. 11. 13. ~2025. 12. 23. |
39일 | 0 | 1,708 | |
| 112 |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기획재정부 (부령) |
2025. 11. 12. ~2025. 11. 26. |
12일 | 0 | 2,642 | |
| 111 |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법률) |
국가보훈 |
2025. 11. 12. ~2025. 12. 22. |
38일 | 0 | 2,578 |
| 110 |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법률) |
국가보훈 |
2025. 11. 12. ~2025. 12. 22. |
38일 | 0 | 2,585 |
| 109 |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법률) |
국가보훈 |
2025. 11. 12. ~2025. 12. 22. |
38일 | 0 | 2,599 |
| 108 |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부령) |
교육ㆍ학술 |
2025. 11. 12. ~2025. 12. 22. |
38일 | 1 | 2,534 |
| 107 |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5. 11. 12. ~2025. 12. 22. |
38일 | 0 | 2,497 |
| 106 |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우주항공청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5. 11. 12. ~2025. 12. 15. |
31일 | 0 | 2,441 |
| 105 |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대통령령) |
2025. 11. 12. ~2025. 12. 22. |
38일 | 0 | 3,807 | |
| 104 |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획재정부 (대통령령) |
재정ㆍ경제일반 |
2025. 11. 11. ~2025. 12. 22. |
38일 | 0 | 3,482 |
| 103 |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5. 11. 11. ~2025. 11. 18. |
4일 | 1 | 3,307 |
| 102 |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5. 11. 11. ~2025. 11. 18. |
4일 | 1 | 3,328 |
| 101 |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군사 |
2025. 11. 11. ~2025. 12. 22. |
38일 | 0 | 3,377 |
| 100 |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군사 |
2025. 11. 11. ~2025. 12. 22. |
38일 | 0 | 3,292 |
| 99 |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형사법 |
2025. 11. 11. ~2025. 12. 22. |
38일 | 1 | 2,6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