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6
•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재외동포청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4일
• 1/1
• 941

• 165
•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9일
• 0/0
• 985

• 164
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22일
• 0/0
• 964

• 163
•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7일
• 0/0
• 1,047

• 162
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8일
• 0/0
• 1,055

• 161
•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9일
• 1/3
• 926

• 160
•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37일
• 0/0
• 978

• 159
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7일
• 1/4
• 1,044

• 158
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7일
• 0/0
• 1,024

• 157
•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1일
• 0/0
• 1,116

• 156
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7일
• 0/0
• 1,336

• 155
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6일
• 0/0
• 1,249

• 154
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3일
• 1/6
• 1,034

• 153
•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5일
• 0/0
• 1,368

• 152
•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6일
• 2/7
• 1,242

• 151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0일
• 0/0
• 1,142

• 150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0/0
• 1,152

• 149
•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0일
• 1/1
• 1,118

• 148
•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5일
• 0/0
• 1,203

• 147
•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문화ㆍ공보

• 35일
• 0/0
• 1,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