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72
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2일
• 0/0
• 909

• 171
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9일
• 1/8
• 934

• 170
•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9일
• 0/0
• 854

• 169
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9일
• 0/0
• 1,146

• 168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9일
• 0/0
• 884

• 167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9일
• 0/0
• 888

• 166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9일
• 0/0
• 936

• 165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39일
• 1/1
• 791

• 164
•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9일
• 0/0
• 808

• 163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25일
• 0/0
• 846

• 162
•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9일
• 1/3
• 791

• 161
•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8일
• 1/1
• 1,064

• 160
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37일
• 1/5
• 1,205

• 159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37일
• 0/0
• 954

• 158
•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9일
• 1/6
• 1,040

• 157
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37일
• 0/0
• 1,310

• 156
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7일
• 2/7
• 1,139

• 155
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7일
• 1/5
• 954

• 154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법률)

• 내국세

• 37일
• 0/0
• 1,441

• 153
•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법률)

• 내국세

• 37일
• 0/0
• 1,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