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3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/0
• 2,607

• 152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/0
• 2,743

• 151
•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41일
• 0/0
• 1,326

• 150
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43일
• 0/0
• 1,193

• 149
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43일
• 0/0
• 1,922

• 148
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19일
• 0/0
• 2,535

• 147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40일
• 0/0
• 2,239

• 146
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0일
• 0/0
• 1,956

• 145
•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40일
• 0/0
• 2,459

• 144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/0
• 2,074

• 143
•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40일
• 0/0
• 2,716

• 142
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축산

• 40일
• 0/0
• 2,325

• 141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10일
• 1/1
• 2,711

• 140
•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/0
• 2,727

• 139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7일
• 1/1
• 2,523

• 138
•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5일
• 0/0
• 4,432

• 137
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0일
• 0/0
• 2,935

• 136
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11일
• 4/7
• 3,567

• 135
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24일
• 0/0
• 2,184

• 134
•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40일
• 0/0
• 1,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