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2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0
• 906

• 151
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0
• 764

• 150
•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7일
• 0
• 735

• 149
•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40일
• 0
• 725

• 148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40일
• 0
• 716

• 147
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39일
• 0
• 834

• 146
•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9일
• 0
• 788

• 145
•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8일
• 0
• 895

• 144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
• 1,464

• 143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
• 1,023

• 142
•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8일
• 0
• 926

• 141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2일
• 0
• 893

• 140
•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10일
• 0
• 1,632

• 139
•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8일
• 0
• 1,552

• 138
•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농업

• 38일
• 0
• 1,463

• 137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8일
• 3
• 1,719

• 136
•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7일
• 0
• 1,566

• 135
•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8일
• 2
• 1,562

• 134
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8일
• 0
• 2,837

• 133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3일
• 0
• 4,581